2026년 제주시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서부 권역)

1. 사업 개요

2026년 제주시 서부 권역(외도동·이호동·도두동·노형동·연동·한림읍·애월읍·추자면 등)에서 주택 100동 (총 10,445.1 ㎡)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지붕·벽체) 해체·처리를 법적으로 실시하고, 해체 후 폐기물을 이중 포장·라벨링하여 지정폐기물 (폐석면) 수집·중간·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을 완료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보건·환경 관리를 보장하는 전문공사(총 352 백만원 (VAT 포함))입니다. 공사기간은 착수일 ~ 2026 년 11 월 30 일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방식 총액입찰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포함)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및 “석면해체·제거업(5652)” 등록업체
• 소재지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장) 위치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계속 존재
•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제92조 요건 충족
• 조달등록 : 조달청 G2B 전자입찰 등록 완료(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
• 폐기물 처리 면허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석면)” 면허 보유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면허 보유(필요 시)
• 3자 계약 체결 가능 : 발주자·계약상대자·건축주 3자간 표준계약서 작성 및 동의
• 기타 서류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납세필증·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시공 실적 등
• 총액입찰·법정보험료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포함한 금액 제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면 해체·제거 : 습식(물·습윤제) 작업 필수, 건식 절단·압축공기 청소 금지,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 방지 방법·보호구(방진마스크·보호복·장갑·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고글) 사용, 작업 전 경고표지·위생설비 설치
• 비계·안전 : 쌍줄 강관비계·안전대·생명선·가림막·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비계 미설치 시 사전 협의·조정 필요
• 폐기물 관리 :
  • 폐기물은 이중 포장 후 “폐슬레이트” 라벨(화이트 바탕·레드 문자) 부착
  • 폐기물 운반 차량은 폐기물 운반차량 표지 부착
  •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만 운반·처리, 중간처분(고형화) 필요 시 협회 사전 승인 후 수행
  • 폐기물 처리 계획(폐기물 수집·중간·최종 처분 계약) 및 면허 증명서 계약 체결 전 제출
• 면적·물량 조사 : 슬레이트 개수 집계 또는 계산식(가로×세로×겹이음율)으로 면적 산출, 면적조사서·사진대지·사후점검표 제출, 현장 사진 ① 전·후 ② 중간 ③ 완료 각 2부 + USB 2개 제출
• 보건·안전·환경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비계·안전장비 등에만 사용, 기술지도비는 제외(노동부 회신 기준)
  • 환경법(폐기물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 등) 준수, 환경관리계획서·환경관리자 선임 제출
  • 작업일지·사진대지·공사감독일지·안전교육일지·보호구 지급대장 등 기록·제출 의무
• 기타 서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각서·표준계약서·특약사항·노무비 지급 내역서·자부담 영수증 등

4. 주의사항

• 동일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 모든 입찰 무효 (동일인 2통 제출 시)
• 입찰참가자격 등록(법인·사업자등록증·상호·주소 등)과 실제 입찰서 내용 불일치 시 무효 위험
• 폐기물 처리 계획 미제출 → 낙찰 제외, 폐기물 운반·처리 면허 증명 서류도 사전 제출 필요
• 폐기물 운반 시 다른 폐기물과 혼합 금지, “폐슬레이트 운반차량” 표지 미부착 시 인정 불가
• 석면 해체·제거 시 건식 절단·압축공기 청소 금지, 습식 작업 미실시 시 작업 중지·계약 해지 가능
• 총액입찰이므로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 조정 불가; 사후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집행기준 적용
• 면적조사 허위·누락 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작업일지·사진대지·공사감독일지·안전교육일지·보호구 지급대장 등 기록 누락 시 기성량 인정 안 됨
• 계약 기간(착수 ~ 2026 년 11 월 30 일) 초과 시 계약 위반, 연장 불가
• 부정당업자·청렴서약·보안각서 위반 시 입찰 무효·계약 취소 가능
• 폐기물 처리 비용 정산은 협회 원가계산서 기준, 물량 증감 시 정산 필요
• 비계 설치 불가 시 사전 협의·조정 필요, 비계 미설치 시 비계 설치 비용을 포함한 비용 산정
• “폐기물 중간처분업” 필요 시 협회 사전 승인 필수, 승인 없이 처리 시 비용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기술지도비는 제외 (노동부 회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G2B 시스템 및 조달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