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비안간군도아스콘덧씌우기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봉양‑비안간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전문공사)
• 목적·범위: 의성군 봉양면 안평리 일대 도로 구간(Asphalt A = 4,525 ㎡)에 기존 아스콘을 보수·덧씌워 도로 내구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유지·보수 공사.
• 기간·예산: 착공일로부터 90 일, 추정가격 414,61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총액입찰·소액수의 경쟁입찰(전자견적) 방식으로 조달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장 위치: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있어야 함.
• 면허·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 보유.
• 입찰·견적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및 전자 견적 제출 가능.
• 법령 제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금지.
• 하도급 관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시스템 등록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기술: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 전용 장비(포장기·롤러·분산기 등)와 품질관리 체계 확보.
•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재해예방·대응 체계 구축.
• 보험료·관리비: 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 등 법정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산출내역에 포함.
• 노무비 관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월별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관리, 직접노무비 한도 초과 금지.
• 건설기계 대여: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표준계약서) 작성·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 현금 지급 시 15일 이내 대여업자에게 지급.
• 하도급: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지킴이 이용, 전자 지급 의무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부정당 행위 금지.
• 선금 관리: 선금 수령 → 5일 이내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 제출; 사용 목적 외 사용·허위청구 시 반환·이자 가산 및 영업정지 가능.
•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의 2.5 %를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로 납부.
• 청렴·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부정당 행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사항)

• 예정가격 산정: 복수예비가격(±3 %) 15개 중 4개를 자동 추첨·평균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는 이 가격 이하에서 법정 보험료·관리비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 최저가여야 함.
• 선금·배분 의무: 선금 수령 후 5·15·20일 이내 각각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배분·증빙 제출 미이행 시 영업정지·선금 반환·이자 가산 등 행정처분.
• 선금 목적 외 사용·허위청구: 발생 시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이자 상당액을 가산, 발주기관이 선금을 직접 하도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하도급지킴이 미등록·사용 거부: 미등록, 서면 계약,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모두 부정당(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됨.
• 청렴·안전보건 서약서 미제출: 계약 체결 불가,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제출 필수; 미이행 시 계약 해지·자격 제한 가능.
• 노무비 구분관리 위반: 허위·과다 청구·지급 누락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계약 해지·자격 제한.
• 지역개발공채 미납: 대금 지급 보류·이자 없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납부.
• 전자 입찰 무효: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대리권 없는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 무효 시 모든 입찰·계약 자격이 상실됨.
• 회계·법적 절차: 계약대금 상계·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선금 반환 등 회계·법적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1·2) 및 관련 법령·예규를 종합한 요약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안전건설과·최준혁(☎054‑830‑6345)·재무과·김형진(☎054‑830‑6555) 또는 홈페이지(www.usc.go.kr)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