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공공저작물(공공 저작권) 디지털 개방을 위해 저작권 확보·관리를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범위 : 공공 저작물(도서·영상·음악·이미지 등)의 저작권 조사·취득·디지털 아카이빙·메타데이터 구축·공개 플랫폼 운영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1건의 총액계약(600 백만원, 부가세 포함)이며, 2026‑12‑04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함.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등록 : 입찰 마감 전일(2026‑03‑09 18:00)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범죄·조세 기록 : 2년 이내에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입찰 불가. 입찰 시 ‘범죄·조세 위반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해 제출.
• 청렴·반부패 서약 :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 적용. 입찰·낙찰·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금품·향응·담합·알선 등 금지.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G2B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함.
  •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각 구성원 최소 10 % 이상의 계약참여 지분 확보.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3‑09 18:00까지 전자(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함.
• 기타 서류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책임 확인서(모두 PDF)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전자 제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예외 경우 2.5 %)를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공동수급 대표사 책임).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 하도급지킴이 : 계약 체결 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또는 별도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동의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 구성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모두 PDF 형식으로 제출.
• 파일 제한 : 전체 용량 300 MB 이하, PDF 형식, 파일명 지정(예: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 평가 기준 :
  • 기술능력 90 % + 가격 10 % 종합점수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 85 % 이상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인정.
  • 입찰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이하여야 함; 70 % 미만일 경우 가격점수의 30 % 배점만 부여.
• 디지털 저작권 확보 서비스 : 저작권 조사·구매·라이선스 계약·디지털 아카이빙·메타데이터 표준화·공공 접근 플랫폼 구축·운영·관리 방안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현장 안전·보건 의무를 반영한 비용 반영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포함.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 체결·대금 전자 지급·수요기관 직접지급 동의 등 상세 절차 제시.

4. 주의사항

• 제출 순서 : 제안서(온라인) → 가격입찰서. 제안서가 미제출이면 가격입찰서도 무효.
• 제안서 마감 전 : 제안서(파일)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가급적 마감일 전까지 제안서 제출 권장.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 마감 이후(2026‑03‑09 18:00) 변경·제출 불가. 협정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입찰보증금 : 5 % 납부(면제 시 지급각서) 후 18:00까지 반드시 납부; 미납부 시 무효 처리.
• 청렴·반부패 서약 위반 :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 제재(일정 기간 입찰 제한).
• 범죄·조세 위반 서약 : 허위 서약 시 계약 해제·입찰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낙찰·계약·이행 과정에서 허위·위조·변조 서류 사용 시 계약 해제·보증금 국고 귀속·입찰 제한.
• 하도급지킴이 확약 :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낙찰 후 별도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
• 파일·용량 관리 : PDF 파일 용량 300 MB 초과·파일 손상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입찰 무효.
• 제안서 확인 : 나라장터 상단 메뉴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 연락 정보 : 제안 담당자 휴대폰 번호 반드시 입력(긴급 연락 및 안내 문자 발송용).
• 긴급 입찰 : 입찰 마감일이 2026‑03‑10 10:00, 개찰은 제안 평가 후 2026‑03‑10 11:00에 진행. 마감 전 전자시스템 장애 발생 시 25 시간 전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위 내용은 2026‑03‑10 10:00 전자입찰 마감, 2026‑12‑04 납품 완료, 600 백만원 총액 계약을 기준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상세 규정(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