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2026년)

1. 사업 개요

• 목적: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하고, 현행 제도·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제시함으로써 물환경 복원·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 범위: 지정된 관리지역의 오염원 특성 조사, 현황·오염도 정량·정성 평가, 제도·운영 실태 분석, 정책·제도 개선 방안(법령·예산·인력·협력 체계 등) 및 실행 로드맵 제시 등을 포함한다.
• 계약 형태: 총액 계약·일반경쟁(협상가격) 방식, 240일 이내 납품(2026 년 4 월 3 일 ~ 2026 년 12 월 3 일).
• 사업금액: 400 백만원(VAT 포함) → 추정가격(VAT 제외) 363 636 364 원.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사전 등록(2026 년 4 월 7 일 18:00 전). |
| 범죄·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 확정일로부터 2년 미만자는 참여 불가(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
| 법인·사업자 정보 일치 | 전자입찰 등록 상호·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개인) 정보가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사전 변경 등록 필수. |
| 공동수급(공동이행) | - 구성원은 5개 이하, 각 구성원 최소 10 % 이상 지분 <br> -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04‑06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 <br> - 대표사가 구성사의 협정서 승인 후 최종 제출 |
| 전자입찰·제안서 제출 | - 전자입찰(인증서 등 개인 인증수단) 사용 <br> - 제안서·가격 입찰서 모두 PDF 형식, 300 MB 이하 용량, 전자 제출 완료 확인 필요 <br> - 제안서·가격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
| 청렴계약 | 청렴서약서(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민·형사 이의 제기 금지. |
| 하도급·직불조건 | 하도급 수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따라 제출(수요기관 승인 필요). |
| 보증금 | 신용도 불량·최근 1년 내 입찰자격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찰금액의 5 % 보증금 납부; 그 외는 보증금 면제·지급각서 제출. |
| 기타 | - 제안서·발표자료 등 모든 서류는 PDF, 300 MB 이하 <br> - 제안서 제출 전 파일 정상 여부 반드시 확인 (시스템 오류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종합 평가

   • GIS·모델링 기반 정량·정성 오염원 특성 조사 및 현황 분석.
   • 비점오염원(농업·산림·도시 등)별 배출량·확산 메커니즘 파악.

2. 제도·운영 실태 분석

   • 현행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예산·인력·협력 체계 점검.
   • 문제점·갭(gap) 도출 및 원인 규명.

3. 제도 개선 방안

   • 법령·예산·인력·협력 체계 등 구체적 정책·제도 제언.
   • 실행 로드맵·단계별 추진 계획·예산 산정 방안 제시.

4. 산출물

   • 최종 보고서(정책 제언 포함)·중간 보고서·발표자료(요약서)·제안서(증빙 포함) 등.
   • 제안서·보고서 모두 PDF(≤300 MB) 형태로 전자 제출.

5. 가격 입찰

   • 전체 사업기간(240 일) 기준 금액을 제시(사업예산 400 백만원 이하).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 70 % 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 30 %만 부여.

6. 평가 비중

   • 기술능력 평가 80 % + 가격 평가 20 % 종합점수 고득점 순 선정.
   • 기술능력 점수는 배점한도 85 % 이상 달성 필요.

7. 하도급

   • 하도급 수행 시 수요기관 승인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필수.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 입찰서 동시 제출: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 입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4 월 6 일)까지 업로드하고, 가격 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후 별도 제출.
• 전자제출 용량·형식: 모든 서류는 PDF, 300 MB 이하; 파일 정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 입찰 취소: 「전자조달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 명시된 절차·기한만 가능.
• 청렴계약: 금품·향응·담합·알선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형사·민사 책임 면제 불가.
• 보증금·계약보증금: 신용도 불량·제한 이력자는 5 % 보증금,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요구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계약 이행 시 관련 의무 준수 필요.
• 공동수급협정서: 2026‑04‑06 18:00까지 전자제출 필수; 구성사별 최소 10 % 지분, 전체 5개 이하. 기한 초과 시 무효.
• 하도급·직불조건: 하도급 수행 시 수요기관 승인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 법인·사업자 정보 일치: 전자입찰 등록 상호·대표자와 등기부·사업자등록증 정보가 다르면 사전 변경 등록 후 참여.
• 가격·예산: 전체 사업기간 기준 금액을 입찰; 입찰가격이 70 % 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제한 적용.
• 낙찰자 VAT 면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최저임금·직접생산: 계약 근로자 최저임금액 이하 계약 금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가능.
•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금강물환경센터)에서 직접 평가위원 구성·서면·대면 평가 진행;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에 별도 문의.
• 입찰무효 사유: 사업자 등록 불일치, 서류 미제출, 규정 위반(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등) 등은 무효 처리.
• 기타: 전자입찰 장애 발생 시 24 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연락; 부정청탁·금품·향응 요구 시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신고.

요약: 2026 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입찰이며,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G2B에 사전 등록하고 전자 입찰·제안서·가격 입찰서를 PDF 형태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 요건·협정서 제출 기한·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렴계약·보증금·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하도급·직불조건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기술능력(80 %)과 가격(20 %) 두 축으로 평가되며, 전체 사업예산 400 백만원 이하, 70 % 미만 가격 시 가격점수 제한 적용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