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길은지구 저수지준설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전남 진도군 지산면 길은리 일원 저수지(준설량 11,690 ㎥)를 정밀 준설하여 저수량 회복·수질 개선·홍수 방재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사.
• 범위: 착공일부터 2026 년 12 월 20 일까지 진행되는 총액 계약(≈ 205.8 백만원)이며, 전자공개 소액수의 입찰·제한적 최저가 방식, 진도군 지역제한 및 상호시장진출 불허 조건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건설업 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 소재지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법인 설립일 기준)부터 입찰일(당첨일)까지 전라남도 진도군에 본점·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함.
• G2B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청렴·조세 요건:
  •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 후 2 년 이내가 아니어야 함.
  • 입찰시 “조세포탈 없음 서약서”(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필수.
• 하도급·노무·안전보건: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시공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최소 60점) 통과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준설량: 11,690 ㎥(정밀 준설).
• 보험·공제: 입찰가에 국민건강보험 2,019,674 원, 국민연금 2,668,554 원, 장기요양보험 265,384 원, 퇴직공제부금 60,967 원을 반드시 포함.
• 안전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안전관리비를 별도 조정 없이 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 별도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전용계좌 사용.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확인(체불·허위 청구 시 시정·형사조치 가능).
• 하도급·지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전자지급, “인출 제한” 기능 적용.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직불) 확약서 제출·시스템 등록 의무.
• 채권·대금: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질권 설정 불가(위반 시 계약 무효).
• 기타:
  • 청렴계약제 적용(청렴이행각서·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 준수).
  • KRC 협력사 행동규범·공정·투명·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준수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만 허용, 견적서·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금지.
• 예비가격·낙찰하한율: 추정가격 205,791,000 원 기준, 제한적 최저가 ≤ 89.745 % (최저가 + 예비가격 ± 2 % 복수예비가격 평균) 적용.
• 재입찰: 허용(재입찰 시 신규 예비가격 사용, 별도 통보 없음 → 개찰 결과 반드시 확인).
• 동가 입찰: 동일 최저가 2인 이상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 입찰보증금: 없음(소액수의 계약).
• 무효 사유: 자격등록 상호·대표자 불일치, 서류 위조·누락, 계약예규·규칙 위반 등.
• 보건·안전·청렴: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미만 시 낙찰 제외, 안전시공 서약서·청렴이행각서 미제출 시 무효.
• 하도급·노무: 하도급지킴 이용·직불확약서 미제출·임금 별도 관리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1‑5 년).
• 조세·부정행위: 조세포탈·부정행위 관련 서약 허위 시 계약 해제·입찰제한 가능.
• 기타: 입찰서 제출 전 상호·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전자입찰 시 하도급·노무·안전·청렴 관련 서류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 계약 체결 전 착공계 제출·노무비·채권 관리 서류 제출 의무.

핵심: 전자입찰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저가·지역·보건·노무·안전·청렴·하도급·채권·조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위반 시 무효·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061‑540‑5436·5455) 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사전 확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