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 효력상실지 대행복구공사 (일시신고 2020-27)

1. 사업 개요

• 목적: 가평군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효력상실지를 원상 복구·조림·토양 정비하는 대행 복구 공사.
• 범위: 90일 이내(착공일 기준) 완료, 추정 금액 64,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국민연금 등 사후정산 비용 3,099,525원을 포함한 총액 입찰.
• 특징: 소액 수의계약(전자입찰·지문인식 입찰)이며, ‘가평군 종이‑없는 계약’ 정책에 따라 모든 서류는 전자 파일(‘나라장터’, ‘문서24’)만으로 제출·전송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어야 함.
• 사업자 형태: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사전 등록 및 지문인식 인증(지문 등록) 완료 필요.
• 공동도급: 금지(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부정당업자 제외: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시행령·규칙에 따른 결격 사유(조세포탈·형사 유죄 등) 없어야 함.
• 기타: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부합하고, 전자입찰 전용 시스템 이용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림복구·조림 기술: 산지 복구·식생 복원·토양 정비 등에 필요한 산림사업 경험·전문 인력 보유.
• 현장 안전·보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 재해 예방·사후 대책·법령 개선·이행 등 의무사항 이행서(통합 서약서) 제출.
• 하도급 관리:
  • 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 청구·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시 ‘선급금 배분 내역’ 제출 필요.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합의,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및 부정당 제재.
  • 임금 직접 지급·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전자 증빙 필요.
• 지역 우선 활용: 가평군민·관내 업체·관내 건설기계 우선 고용·구매 권고.
• 전자·청렴 계약: 전자 계약 가능, 청렴계약제 적용, 뇌물·향응 제공 시 형사 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사후정산: 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안전·퇴직공제·품질·노인장기요양 등 3,099,525원을 포함한 사후정산 비용 전액 반영, 전자 증빙 첨부 필수.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 지문인식 인증 없이는 투찰 불가.
• 서류 제출: ‘나라장터’와 ‘문서24’를 통해 전자 파일만 제출(원본 출력 불필요).
  • 착공·준공·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가평군 관광과(사업부서)**로 직접 전송.
• 낙찰자 선정: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사후정산 비용 차감 후 89.745% 이상을 제시한 견적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선정. 동일 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 계약 체결 기한: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 낙찰자 선정·부정당 제재.
• 청렴계약: 뇌물·향응 제공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형사 고발. 청렴이행서약서·청렴이행각서 제출 의무.
• 지역 개발공채: 계약액(부가가치세 제외)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
• 비용 산출서: 낙찰 후 3일 이내 상세 비용산출서(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제출.
•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확인: 임금 체불 방지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필요.
• 하도급지킴이: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대금 청구·지급 의무.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신고 의무.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서·통합 서약서 제출, 현장 안전 지시 준수.
• 전자 입찰 장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미문의 시 책임 입찰자.
• 조세포탈·형사 유죄: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는 입찰 참가 금지.
• 계약대금 상계·유보: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시 대금 지급 유보, 상계·지연배상금 상계 규정 적용.
• 계약 해제·해지: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한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 납부.
• 기간 연장·정지: 계약 기간 연장·정지 시 간접노무비 청구는 감독부서와 합의·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기타: 전자 입찰·문서24 사용 시 파일 병합·제목 통일(‘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 ‘문서24’ 수신처는 반드시 사업부서 지정.

위 내용은 가평군 “산지일시사용신고 효력상실지 대행복구공사(일시신고 2020‑27)” 입찰 공고의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입찰유의서·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전자 입찰·문서24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