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1-469)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1‑469)
• 목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 지역의 복구·보전 작업을 가평군 자체 인력이 아닌 외부 업체가 대행 수행하도록 하여, 산지 복구·식생 회복 및 안전·위생 관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범위·기간: 총 추정금액 27,094,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주요 업무는 산지 복구 설계·시공, 현장 안전·보건 관리, 노무·보험료 사후 정산 등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단체 형태: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중 하나여야 함.
• 소재지: 입찰일(낙찰일)부터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공동도급 금지: 본 공사는 **공동도급(공동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법정·행정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제31조의5 등에 따라 조세포탈·부정 행위 등으로 2년 이내 유죄 판결·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 제한 대상.
• 지문인식 전자입찰: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지문인식 인증을 사전에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청렴계약제 적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서명 의무가 있는 업체만 참여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복구·보전 기술: 산지 복구(식생 복원, 토양 안정화, 배수·보강 등) 및 현장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력·시공팀 필요.
• 장비·자재: 현장 작업에 적합한 굴착기·불도저·플랜트 장비 및 복구용 목재·식물·토양·보강재 등.
• 노무·보험 관리: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견적·청구 체계.
  • 「노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작성·이행,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 대금 청구·지급(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기간 30일 초과 시).
• 안전·보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 선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재해예방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제출 의무.
• 문서·시스템: 전자입찰·Document24·나라장터·지문인식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전 과정 전자화해야 하며, 원본 인쇄·제출은 불필요.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기한: 전자입찰만 허용, 2026‑02‑27(금) 10:00까지 투찰 마감. 마감 초과 시 자동 무효.
• 재입찰 가능성: 낙찰하한선 미달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음.
• 청렴·부정당: 금품·향응 제공 시 형사 고발·부정당업자 제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반드시 제출·서명.
• 조세포탈·범죄 제한: 2년 이내 유죄 판결·확정된 자는 입찰 참여 금지.
• 산출내역서 제출: 낙찰 통보 후 3일 이내에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상세 내역서(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제출 필요.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낙찰자는 계약액의 **1.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증빙 제출해야 함.
• 임금·노임 관리:
  • 하도급업체는 노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체불 시 가평군 직접 지급 가능.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 대금 청구·지급 의무.
• 하도급 계약 공개: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자료(하도급계약서·선금배분 내역 등)를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현장 안전·보건: 중대재해 발생 시 계약 해제·입찰 제한 가능,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사전에 작성·제출.
• 계약 해제·해지: 계약 포기·해지 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함.
• 공사기간 연장·일시정지: 통제 외 사유 발생 시 간접노무비 청구는 감독부서와 협의·승인 후에만 인정.
• 손해배상·민간실적: 계약보증금 초과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간실적 인증은 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이체 내역 등 전부 제출 필요.
• 전자시스템 장애: 전자입찰·문서24 사용 불가 시 입찰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 발생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위 내용은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정책에 따라 전 과정을 전자화(전자입찰·Document24)해야 하며, 각 단계별 서류·증빙을 정확히 제출·보관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찰·계약 체결에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