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해빙기 동안 급경사지(산사태·토사 유출 위험 지역)의 안전점검·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사전 재해 방지와 주민·관광객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 경기도 가평군 전역(일원) 급경사지 현장 조사·위험도·안정도 분석·보고서 작성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026‑02‑23 착수 기준)이며, 계약금액은 88,462,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80,420,000원 + VAT 8,042,000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소재 | 가평군 또는 남양주시 소재(사업자 등록지) 업체 |
|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 업종코드 4963) 또는 제28‑2조(안전점검전문기관, 업종코드 6208) 등록 업체 |
|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격 보유 + 해당 교육 이수 증명서(협회 발급) |
| 직접생산증명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세부분류번호 8115179901‑지질연구조사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동법 제2조·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 전자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며, 전자입찰 시 지문인식 사전 등록 완료 |
| 법·제도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4조 등 필수 요건 충족 <br>조세포탈·부정행위 전력이 없는 업체(시행령 제93조 제1항 해당 사항 없음 서약서 제출) |
| 청렴·안전·보건 | 청렴계약제 적용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br>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과업지시서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현장 조사·위험도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 수행 능력.
• 책임기술자·현장 인력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격 및 교육 이수 증명 필수.
• 전자입찰·지문인식 : 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입찰대리인·대표자는 지문정보 사전 등록 필요.
•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안전관리자 지정·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제출.
•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뇌물·금품 제공 금지 서약, 위반 시 형사 고발·입찰참가 제한.
• 가평군 지역 우선 정책 : 현장 인력·자재·장비 구매 시 가평군 주민·업체 우선 사용 권장(조례 준수 의무).
• 하도급·노무비 관리 : <br>·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 미이행 시 계약 해지·입찰참가 제한. <br>· 선금·대가 지급 요령 – 선금 배부 후 15일 이내 배부 내역(확인서·이체내역·세금계산서 등) 제출 의무. <br>·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상계 – 선금·기성금·준공금 상계·공제 규정 준수.
• 예비가격·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80,420,000원) ± 3%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 낙찰 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 77,800,000원) 입찰액을 제출해야 하며, 미달 시 재입찰(별도 통보 없음).
• 계약대금 상계·보증금 : 계약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등은 자동채권으로 상계·공제 가능.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은 준공금·기성금 우선 상계.
• 전자시스템 지급 의무 : 도급금액 ≥ 3천만원, 공사기간 ≥ 30일 경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선급·기성·준공금 등 전자청구·지급 의무화.
• 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하도급 계약 전 자체 평가표 작성·평가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 보유 업체와만 하도급 체결.
• 민간 실적 인정 :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이체내역 등 전·후 증빙 제출 필요.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G2B)만 허용. 종이 서류 제출 불가. 입찰 마감 2026‑02‑27 10:00, 개찰 2026‑02‑27 11:00.
• 지문인식 사전 등록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찰대리인·대표자는 G2B에 지문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 하한율·가격 : 예정가격(88,462,000원) 대비 88 % 이상(≈ 77,800,000원) 입찰액을 제출해야 하며, 미달 시 재입찰 가능(별도 통보 없음).
• 입찰보증금 : 면제(보증금 확약서 제출).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안 할 경우 낙찰금액의 2.5 %(≈ 2,212,000원) 입찰보증금을 귀속·부정당업자 제재.
• 필수 서류 : <br>·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 등록증, 책임기술자 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G2B 참가자격 등록증 등 모두 전자 형태로 제출.
• 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 3%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산술 평균해 예정가격 결정.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순위 결정.
• 계약 이행 특수조건 (18개 항목) : <br>·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br>·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br>· 선금·대가 상계·공제 <br>· 노무비 직접 지급·구분관리·지급확인제 <br>·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상계·공제 <br>·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br>· 전자시스템 지급(하도급지킴이) 의무 등 전부 이행해야 함. 미이행 시 계약 해지·입찰참가 제한.
• 지역 우선 정책 : 현장 근로자 채용·자재·장비 구매 시 가평군 주민·업체 우선 사용 권장(조례 준수 의무).
•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제 적용 → 뇌물·금품 제공 시 형사 고발·입찰참가 제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대표 서명 필요.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전자시스템 장애 : 입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 문의. 장애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대금 청구·채권 확인 : 계약대금 청구 전 체납 사실 확인·체납 시 대금 지급 유보·채권 조회 동의.
• 민간 실적 인정 :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이체내역 등 전·후 증빙 필요.
• 공사 기간 연장·일시정지 : 천재지변·동절기 등 불가항력 사유 시 현장대리인 철수, 간접노무비 청구 불가. 사유 발생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노무량·감리·공사감독과 협의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 계약 해제·해지·하자보증금 : 계약 포기·해지 시 이행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손해배상·지연배상금 상계 : 계약보증금 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연배상금은 자동채권으로서 준공금·기성금 우선 상계·공제.
• 기타 : 입찰 무효 사유(법령 위반 등)·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낙찰자 없을 경우 재공고 등 모든 절차는 G2B 및 가평군 회계과(☎ 031‑580‑2044)에서 안내.

핵심 – 전자입찰·지문인식, 88 % 하한율, 안전·보건·청렴 서약서, 지역우선 정책, 하도급·노무비 관리 규정, 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산정 등 모든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첨부 문서(과업지시서·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등)를 숙지하고, 제출 서류는 전자 형태로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