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9호선 귀래교차로-운계교차로(상) 도로정비공사

1. 사업 개요

국도 19호선 귀래교차로‑운계교차로(상) 구간의 배수·포장·시공을 5개월(150일) 안에 정비하는 공사이며, 총공사비는 3,651,840,000 원(기초금액 2,696,250,000 원 + 관급자재 955,590,000 원)이다. 주요 작업은 L‑형측구 (TYPE‑1 L = 2,316 m, TYPE‑2 L = 640 m), 콘크리트 포장 절삭·덧씌우기 21,385 m², 포장 방수 21,385 m², PSMA 4,100 톤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계약 체결 능력이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동일
•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완료된 자(등록증이 전자입찰서와 일치해야 함)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안전 입찰 서비스를 통한 전자입찰 제출 가능
• 조세포탈·부정행위 전력이 없는 서약서(※ 2년 이내 유죄판결 시 입찰 무효) 제출
• 특허·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주)본텍 ‘BAS 공법’(건설신기술 제803호) – 사용 계약서·특허사용료 내역 포함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첨부 3) 제출
• 청렴계약제 적용 → 청렴입찰서, 청렴특수조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낙찰 후 대표 서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별도 조정 없이 예산에 반영
• 입찰 무효 사유(대표자와 법인명 불일치, 대리권 없는 입찰, 적격심사 자료 미등록, 지역제한 위반 등) 모두 사전 확인
• 10 억 원 미만 계약인 경우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직접 시공 의무) 및 직접시공계획 제출 의무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므로 전자카드 단말(booth·벽·이동형) 1대 이상 설치·운영,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비고 |
|------|----------|------|
| 배수 | L‑형측구 TYPE‑1 L = 2,316 m, TYPE‑2 L = 640 m |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길이 |
| 포장 | 콘크리트 포장 절삭·덧씌우기 21,385 m², 포장 방수 21,385 m², PSMA 4,100 톤 | 포장·방수·보강재 모두 포함 |
| 신기술 | BAS 복합교면방수공법(특허 제803호) 사용 | 특허 사용 협약서(주본텍) 제출 |
| 전자카드 | 현장별 전자카드 단말기 1대 이상 설치·운용, 모바일 앱·GPS·NFC/BLE 태그 허용 | 3 억 원 미만 현장은 모바일 앱 대체 가능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및 전자지급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모두 전자적 지급 |
| 노무비 직접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전자카드 기반 임금 직접 지급 | 임금대장 작성·송부 → 하도급지킴이 연계 필요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 반영·정산 | 사후 정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퇴직공제 신고·납부(월 15일) 및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 미신고 시 과태료·실적 제외 |
| 건설기계 | 현장별 보증(현장별 보증서) 또는 대여계약별 보증 제출 | 착공 전 제출 의무 |
| 보험·보험료 |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재보험 등 비조정 금액 포함 | 입찰금액에 그대로 반영 |
| 입찰·계약 서류 | 청렴계약 입찰서,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관리 관련 확약서, 특허 사용 협약서, 서약서 등 모두 전자입찰서 첨부 | 누락 시 입찰 무효 |

4. 주의사항

• 입찰공고와 설계·시방서 간 충돌 시 →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므로 설계·시방서 내용보다 공고문을 우선 검토.
• 입찰 무효 사유: 대표자·법인명 불일치, 대리권 없는 입찰, 지역제한 위반, 적격심사 자료 미등록, 특허·신기술 사용 협약 미제출 등 → 사전 확인 필수.
• 입찰 제출 방식: 전자입찰 전용,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 (예외는 시스템 장애 시 웹 방식, 단 7조 8호에 한함). 제출 마감 2026‑03‑04 10:00 까지.
• 예정가격: 기초금액 ± 2 %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 4개 선택 후 평균으로 결정.
• 적격심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최근 5년 시공경험·기술·경영상태 점수 95점 이상 필요. 동일 최저가 시 자동 추첨.
•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에 포함, 5 % 이상 현금 납부 필요(보증금 위반 시 국고 귀속).
• 청렴계약제: 뇌물·향응 제공 시 4 개월 ~ 2 년 입찰·낙찰·계약 제한, 부정 행위 신고 의무.
• 하도급·노무비 관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전자카드 사용률·임금대장 작성·송부·대금청구 승인 전 반드시 연계.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투입 전 단말기 설치 필수(공사 시작 전까지 유지). 모바일 앱 대체 시 사전 승인 필요. 전자카드 미발급·사용 시 과태료·실적 제외.
• 직접시공 의무: 총 계약금액 < 10 억 원인 경우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직접 시공계획(30일 이내)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50 억 원 미만이라도 적용 →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법적 처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험료 등은 조정 불가 → 예산에 그대로 반영, 사후 정산 가능.
• 계약 후 변동 가능성: 공사기간·예산·착공시기 등은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음.
• 입찰 무효 시 재입찰: 동일 입찰에 재참여 불가, 재입찰 시 동일 조건 재등록 필요.

위 내용은 공고·첨부 문서(첨부 1‑3,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자료)를 종합한 요약이며, 상세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조달청 고시·공사입찰유의서 등에서 최신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