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리시설 정비공사(사암리 1443 일원)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수리시설 정비공사(사암리 1443 일원)
• 목적 : 용인시가 관리·운영하는 수리시설(배수·침수 방지 등)을 전 · 신설 · 정비 1식(수리시설 전체)으로 보수·보강하여 시설 기능 회복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
• 범위 : 전문공사 · 신설공사(전문공사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예상금액 : 91,342,600 원(기초금액 60,079,600 원 + VAT 5,461,781 원 등) – 실제 수행수량에 따라 총액 정산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 일(예정) – 선금·기성·준공 정산 및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계약방식 : 총액입찰 · 수의계약(견적) · 전자입찰 (G2B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소재지 : 견적서 제출일부터 개찰일까지 본점(또는 사업장) 주소가 용인시인 전문건설업체
• 전문공사업 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건설산업기본법)
• G2B 전자입찰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개인 인증수단(인증서 제외) 확보
• 조세포탈·공직자 이해충돌 제한 없음 :
  • 조세포탈 등 위반 사실이 없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서약(붙임 2, 3)
• 청렴·보건·안전 서약 :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서약서 제출 가능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제출 의무
• 현지 인력·자재 우선 활용 :
  • 현장 근로자 60 % 이상 용인시 거주자 채용 계획 및 용인시 소재 장비·자재 우선 사용 의무
• 하도급·전자대금 지급 의무 :
  •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하도급·자재·장비 대금 전자지급)
  • 하도급 비율 60 % 이상 권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문 시공 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행 가능한 전문시공업체 (시공 상세도면 작성·제출, 현장 감독관 승인 필요)
• 현장 설계·시공 :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설계서 열람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 진행
• 안전·보건 관리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행
  •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력·예산·점검·재해방지 조치)
• 환경 보호 :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등 오염 방지 조치(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및 오염물질 발생 시 보고·처리 의무
• 임금·보험 관리 :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재보험료 등 법정 4대 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8개 항목을 산출내역서에 누락·과다·과소 계상 없이 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노임 청구·지급·사용 내역 관리) 적용
• 선금·정산 규정 :
  • 선금 사용·배분(자재 확보,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게시, 15일 이내 배분) 및 선금 보증(보증서·보험증)
  • 선금 정산(기성액 대비 비율) 및 선금 반환(계약 해제·조건 위배·배분 미이행 등) 규정 준수
• 하도급·대금 보증 :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건설기계 표준계약서·현장별 보증서)
•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각서(별표 2) 및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별표 3) 제출 의무
  • 지역 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 %) 매입 의무(대금 청구 시)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1인 · 다중 공인인증서·대여·사용, 대표자가 타 회사와 겸임, 서류 위조·변조, 제출 기한 초과 등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제 가능
• 전자입찰·서류 제출
  • 모든 입찰·견적서는 G2B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해야 하며, 서약서·확약서 내용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전산 장애 시 개찰 연기·연장 가능 → 재입찰 마감 24시간 전 **콜센터(1588‑0800)**에 사전 문의 필요
• 선금·정산 관리
  •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공동수급체에 배분·보증서 제출, 선금 보증 기간 연장 요구 시 즉시 보증 연장
  • 선금 사용·배분 내역서·증빙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선금 반환 + 이자 부과
• 하도급·전자대금
  •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 →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전자지급·등록, 하도급 비율 60 % 이상 권장
  • 하도급 계약 전 특수조건·하도급지킴이 내용 고지, 하수급인·하수급인 대표자와 불공정 계약 금지
• 청렴·조세·이해충돌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등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관세·외환·지방세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입찰 제한 (2년 이내 유죄판결)
• 인력·자재·지역경제
  • 현장 근로자 60 % 이상 용인시 거주자 채용 계획 및 용인시 소재 장비·자재 우선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
  •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별표 3) 제출·이행 의무, 미제출 시 계약 해제·제재 가능
• 외국인·불법체류자
  • 현장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필요 시 E‑9·H‑2 고용허가서 제출 의무
• 대금 청구·지역개발공채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 1.5 %) 매입 필수, 미매입 시 대금 상계·제한 가능
• 계약 체결·이행 기한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지연 시 계약 해제·제재)
• 기타
  • 현장설명 미실시 → 설계서 열람만으로 대체, 열람 장소는 농업정책과
  • 낙찰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기초금액 ± 3 % 15개 복수예비가격)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 – 국민연금·건강·산재·퇴직·노인장기요양 등 합계 차감 후 89.745 % 이상 견적가를 제출한 최저가 순 계약
  • 재입찰 : 개찰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 입찰자가 당일 16:00까지 재투찰 가능

요약 : 본 공사는 용인시 내 전문건설업체가 전자입찰을 통해 29일 안에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단가계약(수의계약)이며, 현지 인력·자재 사용, 하도급·전자대금 관리, 선금·정산, 청렴·조세·이해충돌 제한, 안전·환경·보건 등 다각적인 규정·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 무효·제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위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첨부 서류(청렴·조세·수의계약 제한 확인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