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건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

1. 사업 개요

• 목적 :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39‑1 번지에 있는 폐 슬레이트(석면·지정폐기물) 건물을 철거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지정폐기물 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한다.
• 범위 : 총 818.8 ㎡ 면적의 석면·지정폐기물 철거·처리, 32,352,000 원(추정가격 29,410,909 원 + 부가세 2,941,091 원) 규모의 전문공사이며, 착공일로부터 29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입찰 방식 :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제한·견적제출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보유 필수
• 법인·사업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광양시 내에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미등록자는 개찰 전날까지 등록)
• 대표자·전자입찰 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 인증서(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발급) 이용 가능
• 조세포탈·부정행위로 2년 이내 유죄판결·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 제재처분 확인서(공고일 기준)
  • 청렴서약서·부실시공 근절 서약서(기술자 보유증명서 포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수 서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 : 환경·안전 규정 준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증서 확보
• A‑값 549,658 원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비 등 6가지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입찰 필요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 가격을 제시, 입찰자는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
• 하도급·노무비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 30일 이내) 제출(직접지급 합의 시 예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전용 통장·합의서 제출 (공사기간 ≥ 1개월)
  •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및 실제 사용
  • 현장·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2.5 %’ 소화 및 임금 직접지급(소개소 고용 금지)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현장별 보증서 또는 직접지급(직불합의서) 제출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점검·재해 재발 방지·법령 이행 등 4대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 현장 안전점검·감독자 지정·안전·보건 교육 등 이행 확인서 첨부
• 청렴·부실시공 서약 : 입찰 시 청렴서약서·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낙찰 후 별도 서명)

4. 주의사항

• 입찰서류·제출 기한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포함.
  • 필수 서류 누락·위조·허위 제출 시 부정당 제재 및 입찰무효.
• 입찰 무효 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칙·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담합·뇌물·부정행위, 낙찰 후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 등.
• 낙찰·계약 절차
  • 복수예비가격 평균값(예정가격) 이하 입찰 중 89.745 % ≥ 견적가격인 최저가 순으로 순위 매김.
  • 동일가격 시 자동추첨, 1순위가 자격 미달이면 차순위 재조사.
• 대금 지급·채권 관리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확인 시, 체납 사실이 없으면 대금 지급 가능.
  • 계약대금 양도·양수·질권 설정 금지, 지연배상금은 우선 상계 가능.
  •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2.5 %**를 매 청구 시 반드시 소화.
• 하도급·노무비 직접지급
  •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직접지급 시 직불합의서 제출, 하수급인 선금 사용계획·조건 제출 후 반환 의무.
  • 체불임금 발생 시 지방노동청에 신고, 미지급 노무비는 지방계약법 §92 에 따라 계약해지·자격제한 가능.
• 청렴·부실시공
  • 금품·향응·담합·청탁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계약 취소.
  •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발견 시 회계과(061‑797‑3275)·감사실(061‑797‑3217)·홈페이지(redwhistle.org/report) 로 신고 가능.
• 안전보건·공정거래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재발 방지 조치 서약서 제출 필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시 부정당업자 지정.
• 기타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체육과 061‑797‑2189)으로 대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계약서류는 문서24·나라장터·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으로 전자 제출(종이 없는 전자계약).
  • 문의: 회계과 061‑797‑2756, 체육과 061‑797‑2189.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 참여가 유효하며, 위반 시 즉시 입찰·계약 무효·자격 제한 등 행정·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