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복구사업 감리용역(북부권)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산사태 복구사업 감리용역(북부권)
•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사업 목적: 아산시 북부권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복구공사의 설계·시공·품질·안전 등을 전반적으로 감리·감독하여 복구 효과를 확보하고 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
• 예산: 53,320,000원(부가가치세·손배료 포함)
• 계약 기간: 착수일부터 최대 180일(착수일은 별도 통보)
• 입찰 마감: 2026‑02‑24 20:00 ~ 2026‑03‑03 12:00
• 개찰: 2026‑03‑03 13: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 소재지 요건:
  • 법인: 본점(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아산시(전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사업자등록증 등)
  •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설립·등록 시 인정 가능
• 산림기술용역 등록: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 4166 또는 산림생태·공학 4168) 등록업체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시행령 별표 5 배치기준)
• 조달청 등록: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배제·제한 사유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 전자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감리용역 내용: 설계 검토·시공 감리·품질·안전 관리·진행 상황 보고 등 산사태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 감리 수행
• 전자입찰 방식: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아산시), 단독계약 형태
  •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이용, 견적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진행
• 안전·보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 개선·시정 명령 이행, 법령 의무 관리 등(제4조·제9조)
  • 투찰 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낙찰자는 별도 서명)
• 계약 체결 시 추가 의무:
  • 인지세 납부
  •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발행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평균값으로 결정

4. 주의사항

• 예산 포함 부가가치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금액 산정
• 예정가격·견적가격 조건: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 88 %**인 입찰만 유효
  • 최저가격 낙찰(동점 시 추첨)
• 계약 양수도·질권 금지: 계약 양도·질권 설정 시 무효 처리,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문서 숙지 의무: 공고문·입찰집행기준·일반조건·특수조건·청렴서약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과업지시서 등 모든 문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투찰해야 함(미숙지 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보증금: 면제(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대체)
• 무효 사유: 입찰·계약 관련 규정 위반, 개찰 결과가 공고와 상이할 경우 무효·재공고
• 전산 장애 책임: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발생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문의)
• 기타:
  • 낙찰 후 인지세·지역개발공채 납부 의무
  • 과업지시서 내용 미확인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귀속
  •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시행령 제92조)

※ 위 요약은 공고문·첨부문서(과업지시서 등) 전체를 바탕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문 및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