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서산권역 포장도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 38호선 서산권역 포장도 보수공사
• 목적: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등 3개소에 위치한 국도 38호선의 포장면을 180일(6개월) 동안 보수·개량하여 도로 안전성 및 교통 흐름을 확보한다.
• 규모: 총 공사예정금액 509,820,000 원(추정가격 139,145,455 원 + 부가세 13,914,545 원 + 관급자재 356,760,000 원)이며, 전문공사(소규모, 4억 3천만 원 미만) 로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은 금지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제도 준수: 국가계약법·조달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고시·예규(12개 항목) 및 계약예규·특별유의서·일반조건·특수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서약서(붙임 1‑3) 제출.
• 업종·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주력) 등록업체이며,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이어야 함.
•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법인 등기·사업자등록 기준 충청남도 내 본점·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보유.
• 조달시스템: 조달청 G2B(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공인인증서·개인인증서로 대표자·입찰대리인만 제출 가능).
• 대표자 겸임: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업체를 겸임할 경우 각 업체 모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입찰 무효.
• IP 제한: 동일 IP당 입찰서 1회만 제출 가능.
• 조세·범죄 기록: 조세포탈·부정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 후 2년 이내가 아니어야 함(붙임 3 서약서 제출).
• 사전단속 준비: 개찰 최고 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사전조사 동의서·사업자등록증·건설기술자 현황·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등 11개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포장 보수 기술: 포장재 교체·보수, 표면 평탄화·보강 등 도로 포장 유지·개선 역량을 보유해야 함.
• 직접시공 의무:
  • 총 노무비 중 10 %~50 %(도급액에 따라 차등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① 3억 미만 → 50 %, ② 3~10억 → 30 %, ③ 10~30억 → 20 %, ④ 30~70억 → 10 %).
  •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22‑6 서식) 제출 및 준공 시 노무비·자재·장비·사회보험·소득세 등 직접시공 증빙 서류 제출.
• 법정 부가비용: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예비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붙임 4) 및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직접·적정 지급 확인.
  • 불법하도급 방지 확약서(붙임 6) 제출 – 일괄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등.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매월 임금 청구·지급,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등록·운영(붙임 5, 17).
•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및 월 임금 청구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동(17‑3).
• 기타: 설계서 열람은 의무 아님(열람 안 할 경우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계약 시 청렴계약특수조건 별도 제출(청렴계약제 적용).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 나라장터(G2B)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03‑03 12:00, 개찰 2026‑03‑03 13:00.
• 예비가격: ±2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투찰, 평균값이 예정가격이 되며, 예정가격 이하 순공사원가 98 % 미만 입찰자는 심사 제외(7‑4).
• 적격심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자료(경영상태·시공경험 등) 정확성 확인 필요(7‑2, 7‑3).
•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한·계약 해제·해지 등 강력한 제재(14‑1).
• 부적격 업체 사전단속: 최고 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사전조사 자료(붙임 1‑11) 구비 필요; 부적격 확인 시 낙찰 제외·등록말소·영업정지 등 불이익(11‑1).
• 직접시공 위반: 직접시공 비율 미달 시 등록관청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한 위험(10‑1).
•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약서 미작성·통보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한(9‑1, 18‑1).
• 전자카드·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록·운영,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변경 승인, 월 임금 청구 시 전자조달시스템 연계, 미이행 시 행정처분(17‑1, 13‑2).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보건 확보서약서 제출(16‑1, 17‑1).
• 입찰 무효 사유: 대리권 없는 입찰, 상호시장 진출 금지 위반, 대표자 겸임 미등록, IP 중복 입찰, 서류 미제출·허위 제출 등(5‑1, 5‑2, 5‑3).
• 기타: 입찰 전 설계서 열람은 선택 사항이며 열람 안 할 경우 책임은 입찰자,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에 포함, 사후 5 % 현금 납부 의무(4‑2).
• 법령·예규 변경: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 고시·예규 개정 시 개정 규정 부칙에 따라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요약: 국도 38호선 서산권역의 포장 보수(총 ≈ 5억 원) 공사이며, 포장공사업 등록·충청남도 소재지·G2B 전자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총액입찰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직접시공·노무비 구분관리·불법하도급·청렴계약 등 다양한 법·제도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전조사·사전단속·직접시공·하도급·안전보건·전자카드 등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위반 시 낙찰 제외·부정당업자 제한·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입찰 마감은 2026‑03‑03 12:00이며, 전자입찰 제출 시 모든 서약서·확약서·동의서·계획서 등을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