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행정재산 실태조사 추진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충청남도 행정재산(토지 33,103필지)의 실제 현황과 대장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무단점유·유휴재산 발굴, 변상금 부과 근거 마련, 효율적 재산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증대 및 행정 경쟁력 강화.
• 범위: 6개 시군(천안, 아산, 공주, 보령, 계룡, 홍성) 대상 토지 조사, 드론 기반 항공측량, 연속지적도 DB 구축, 도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및 전산화.
• 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약 7개월), 2026년 9월 30일 완료 예정.
• 예산: 기초금액 648,230,000원(추정가격 589,300,000원 + 부가가치세 58,930,000원).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등록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검색 서비스, 업종코드 1470).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 측량업(영상처리업 5028, 수치지도제작업 5029).
• 직접생산 확인: 공간정보DB 구축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충청남도 소재).
• 법적 요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공간정보법」 등 관련 법률 준수.
  •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불가.
• 기타:
  • 계약 기간 내 자격 유지,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 시 3개사 이하·최소 지분율 5% 이상.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드론 측량:
  • RTK/X7 이상 장비 사용, 6,000K픽셀 이상 고해상도 촬영, GeoTIFF 생성 및 오차 보정.
  • 항공사진(원경·근경) 및 지적개황도 작성.
• DB 구축:
  • 연속지적도 기반 점유지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 플랫폼 등재 레이어).
  • 시도행정시스템(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호환되는 DB 구조 설계(공공기관 DB 표준화 지침 준수).
• 보안 및 관리:
  • 현장 조사 시 실시간 보고 시스템(내부업무용 SW) 구축.
  • 보안 서약서 제출, 기밀 자료 파기 의무, 원격지 개발 시 보안 대책 수립.
  • 산출물 중 DB·조서 제외 USB·외장하드 제출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 절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3.9. 10:00~17:00(우편 불가, 직접 제출 필수).
  • 제안 설명(30분/업체): 발표자 포함 5명 이내, 신분증 지참, PPT/PDF 형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비중, 최저 입찰가 미달 시 70% 기준 적용.
• 계약 조건:
  •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계약, 입찰보증금 5% 미납부 시 낙찰금 5% 과태료.
  •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 시 3개사 이하·지분율 5% 이상, 변경 및 중복 참여 금지.
• 법적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보안·안전보건 관리 체계 수립.
  • 성과품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1년 무상 하자담보 책임.
• 기타:
  •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모든 비용은 입찰자 부담.
  • 유사도 검사 실시(연구용역 비공개 시 제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약 핵심: 드론 기반 정밀 측량과 DB 구축을 통한 행정재산 불일치 해소, 소프트웨어·측량·초경량비행장치 전문 중소기업 대상, 보안·품질·법적 요건 엄격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