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임도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2025년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명석면 외율리 산12‑4 외 일대를 대상으로, 산림토목(산림사업) 차원의 임도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한다.
• 복구 내용에는 임도 복구·정비, 배수로·산사태 방지, 도로 포장 등 산림 토목 시공이 포함되며, 착공일로부터 90일 내에 완공하도록 설계되었다.
• 총 추정예산은 205,123,000원(예산금액)이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되는 **A값(법정 정산비용)**은 9,226,942원이다.
•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긴급복구공사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등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재난복구사업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중앙회)**에 등록된 업체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유지해야 함(신규 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세금 체납 등 유죄 판결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해야 함.
• 대표자·상호·면허 등 등록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 기타 지방계약법령·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설계도·공고문 등 모든 첨부서류를 숙지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림토목(산림사업) 기술: 임도 복구·정비, 배수로·산사태 방지, 도로 포장 등 산림 토목 시공 능력 및 현장 시공 실적(시공경험 100% 적용).
• 법정 정산비용(A값):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9,226,942원을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함.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제10059호, 2015‑10‑30)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지급보증서 제출, 전자대금청구서 작성.
  • 노무비·건설기계 대여료·자재비 등 법정 정산 금액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사용 내역서·영수증 등 증빙 제출 필수.
•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계획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재해 예방·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등 의무 이행.
• 지역우선 정책:
  • 진주시 생산 제품·지역 건설장비·지역 인부 우선 고용·우선 사용 권장(조례에 따라 적극 협조).

4. 주의사항

•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개정돼 A값(9,226,942원)을 반드시 포함한 총액 입찰을 해야 하며, 3% 범위 내(±3%)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격 산정 시 주의.
•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행능력 심사점수(시공실적·기술자 보유 등)에서 최고점자를 우선 선정하므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개인 인증수단으로 신원확인 후 투찰해야 하며,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투찰 권고.
• 입찰보증금은 낙찰금액의 5% 이상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 시 5%가 진주시에 귀속·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직접시공이며, 발주기관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임금·건설기계·자재·노무비 등 모든 법정 정산 금액은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 서류(납입확인서·사용 내역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하며, 체불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자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대체되므로 설계도·내역서·도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시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동의서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불일치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입찰 무효 사유(서류 불일치·대표자 미등록·대리권이 없는 입찰 등) 발생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
• 개찰·낙찰·계약 체결 모두 G2B 시스템에서 진행되므로, 시스템 이용·통보 절차에 대한 숙지 필수.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임금지불 약정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직접시공계획서가 요구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2조에 따라 착공 시 반드시 제출.
• 현장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보증 의무(하도급지킴이)와 지역 우선 고용·우선 구매 정책을 반드시 준수.

※ 위 내용은 공고문·공내역서·설계내역서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첨부된 공내역서(원가계산서)와 설계내역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절차·법령은 진주시 회계과(☎ 055‑749‑8383)와 산림정원과(☎ 055‑749‑8764)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