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시 기회비용 반영 여부의 적정성 평가 위탁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 퇴장방지의약품(퇴장방지 의약품)의 원가 산정 시 기회비용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시한다.
• 범위 : 연구방법론 설계·문헌·현장 데이터 수집·분석·보고서 작성·정책 제언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동안 진행된다.
• 예산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계약이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 개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 이용)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 등에 따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 후 5년 이내가 아닌 자
• 청렴·인권경영 서약 :
  •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서명) 제출
  • 부정당업자 서약서(조세포탈·담합 등 금지) 제출
• 공동수급 허용 :
  • 공동이행 방식 가능, 구성원 전원 입찰자격 보유
  •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 ≤ 5명, 최소 지분 ≥ 20 %) 전자제출(※ 중복 공동수급 금지)
• 입찰보증금 :
  • 적격업체이면 보증금 면제·지급각서 제출, 면제 불가 시 응찰금액 5 %(또는 10 % 등) 현금·증권·보증보험증권 납부
• 발표자 신분 확인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 등록 및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사전 등록
• 기타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약서·청렴·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방법론·기술 제안서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연구 설계·데이터 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기술 사양을 포함한 제안서 제출
• 분석 도구·소프트웨어 : 통계·계량경제 분석에 활용 가능한 SPSS, R, Python, Excel 등 (제안서에 명시)
• 보고서·프레젠테이션 자료 : PDF·PPT 등 전자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필요 시 발표 자료 포함
• 하도급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약서 제출 및 사전 승인 절차 준수
• 청렴·인권경영 :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및 서약서(법적 요건 포함) 전자 제출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의무 : 모든 입찰·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 서류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 기술·가격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평균 점수 ≥ ※ RFP에 명시된 최소 점수(예: 80점) 필요
  • 가격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를 우선 선정, 동일 최저가 다수 시 기술점수 상위 업체 선정
• 재입찰 가능성 : 최초 가격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 진행
• 예정가격 산정 :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2~3개의 평균값으로 결정; 선택 수가 부족하면 시스템 랜덤 선정 후 평균
• 계약 보증금·서류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보증금(10 % 현금·증권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제출
• 청렴·인권경영 위반 : 서약 위반 시 2 ~ 5년 입찰참가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시 사전 승인 필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구매론 활용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공공구매론(공공구매대출) 신청 가능(선금·80 % 한도 등)
• 공고와 제안요청서 상충 : 내용이 충돌할 경우 공고가 우선 적용
• 부정당업자 제한 : 조세포탈·담합·뇌물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불가 (제한 기간 5년 이내)
• 시스템 오류·책임 : 전자입찰 시스템 미숙·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재입찰·재공고 : 낙찰자 미계약·가격 입찰자 부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 구체적인 기간·점수·금액 등은 제안요청서(RFP)와 공고문에 명시된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