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관리·정책지원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 제공.
• 범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정책·시스템 관리·보고·통계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예산 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제한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보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디지털 조달 등록: 차세대 나라장터(디지털 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 전일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함.
• 단독·공동수급 가능: 단독 혹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주관·공동수급 업체 모두 위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운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따름.
• 중소기업자 자격 완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출 방식: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전자 제출만 허용.
• 파일 형식·용량: 제안서·관련 서류 전체를 PDF(200 MB 이하)로 스캔·통합 후 제출.
• 필수 서류
  1. 제안서 전자 파일(정성·정량·발표자료 등)
  2.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기타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4. 청렴계약이행각서(제안서 붙임 서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6. 공동수급 시 각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 서류 전부(자격등록증·사업자등록증·등기증명서·청렴각서)
• 가격 투찰: 입찰서(가격) 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이며,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진행(나라장터).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입찰참가제한 사유 등 해당 시 입찰금액의 0.04 % 이상 납부.
  • 그 외 경우 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에 따라 적용).
• 평가 기준: 기술능력 평가 점수 ≥ 배점 한도 85 %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위는 기술능력 80 % + 입찰가격 20 % 합산 점수 순으로 결정.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 입찰서 모두 필수: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 제출 마감일: 2026‑03‑12 12:00까지 반드시 시스템에 최종 확인 후 제출.
• 서류 진위·허위성: 사본·허위·모방·표절 시 평가 제외 및 계약 무효, 사후 변상 의무 발생.
• 서류 반환 없음: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 전액 입찰자 부담.
• 입찰보증금 미납: 보증금 미납 시 계약보증금 면제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취소 위험.
• 공동수급 규정: 컨소시엄 재구성·구성원 변경·하청·재하청 금지(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변상).
• 인력 투입: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과 실제 수행 인력이 다르면 계약 해지 가능; 변동 시 상호 합의 후 계약 내용 변경 가능.
• 가격 투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해야 하며, 면세요건 충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 정보·저작권 보안: 계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저작권 저촉 여부 사전 확인 의무.
• 무효 입찰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 입찰은 무효.
• 평가 기준 숙지: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및 일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빙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문의처: 과업 내용·제안서 → 환경정책기술담당관(전재호, 044‑201‑7593), 입찰·계약 → 운영지원과(044‑201‑6264).

위 내용은 2026‑02‑24 공고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및 첨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