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도변가로수연간관리사업(28호선)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국도 28호선(의성군 비안면 ~ 다인면 구간) 가로수 연간 관리 사업을 수행해 가로수 예초 (4회)와 덩굴제거 (1회) 등 필수 유지·보수 작업을 통해 안전·환경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가치를 유지한다.
• 범위: 전체 구간 약 240 일(착공 일 부터) 동안 가로수 예초 및 덩굴제거 작업을 포함한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유지보수 공사)이며, 예상 공사비는 약 96 백만원(기초 금액 87,272,728 원 ± 3% 복수예비가격) 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2026‑02‑24)부터 견적 제출일(2026‑03‑03)까지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있어야 함.
• 면허·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 14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보유, 또는
  2. 「산림조합법」 제 14조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 또는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면허 보유.
• 제외 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불가.
• 시스템 요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업체이며, 전자입찰·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전자 견적 제출만 하면 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 내용: 가로수 예초 (4회) 및 덩굴제거 (1회) 수행이 가능한 전문 조경·식재 장비(잔디 깎기·예초 기계, 전정·가위 등)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인력·자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부합하는 전문 조경·식재 기술자(또는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자) 배치 의무(법령 별표 5 기준).
• 산업안전·보건: 2025‑11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19,459 원)·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산에 포함·전용 사용.
• 하도급·임금 관리:
  • 계약금액 ≥ 30 백만원 · 공사기간 > 30 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필수.
  •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승인 절차 준수.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구분관리·지급확인제(노무비 청구 상한 및 배분 규정) 적용.
• 선금·보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 보험료 (≈ 5,355,638 원)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에 전액 반영하고 사후 정산.
  • 선금 배분 (5일 내 하수급인 통보, 15일 내 배분, 20일 내 증빙제출) 의무.
• 건설기계·대여: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제출 (2 백만원 이하·직거래 예외 제외).
• 민간실적: 계약 전 민간실적 인증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이체내역 등) 제출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계약 방식: 총액입찰·총액 ± 3% 복수예비가격(15개) 선정 → 예정가격 산출 후 89.745 % 이상 최저가 낙찰자 선정. 동일가격 복수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 청렴·보안: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전자 서명 필수; 위반 시 부정당업자 자격제한·계약취소.
• 하도급·임금: ‘하도급지킴이’ 미사용·승인 없는 하도급 → 부정당 (지방계약법 제 31조 제 1항 제 3호) 및 입찰자격 제한.
• 노무비 구분관리: 월 노무비 청구 상한 (잔여 기성액 초과 불가) 및 허위 청구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
• 선금·배분: 선금 배분 지연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0조 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선금 반환 청구 시 이자 가산·선금 잔액 우선 상계 필요.
•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재해 예방 대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불이행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보험·공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 보험료 를 예정가격에 전액 포함·사후 정산; 보험 미포함 시 계약 불가.
•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2.5 % 를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후 대금 청구.
• 입찰 무효: 입찰참가등록증 상호·대표자 변경 등록 안함, 대리권이 없는 입찰, 부정 정보 제출 시 무효.
• 기타:
  • 재입찰 허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9조) ※ 입찰서 마감 당일 16시, 개찰 당일 17시(예정가격 신규 적용).
  • ‘청렴계약’ 불이행·뇌물·향응 제공 시 계약 취소·법적 제재.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민간실적 인정 방법’ 등 상세 규정 반드시 숙지.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당 처리·입찰자격 제한·행정·형사 책임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