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태안5권역 포장도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공사명 : 국도 38호선 태안 5권역 포장도 보수공사
• 공사현장 :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 일(6 개월)
• 공사내용 : 도로포장(아스팔트) 보수·표면 복구·균열·포트홀 보강 등 포장공사 전반을 수행
• 추정공사금액 : 898,170,000 원 (기초가격 262,009,091 원 + 부가가치세 26,200,909 원 + 관급자재 609,960,000 원)
• 주요 분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업이 주력) – 전문공사·단기공사이며,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 적격심사 대상 · 긴급 · 지역제한(충청남도)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조세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 이내는 입찰 불가 (붙임 1 서약서 제출) |
| 건설업 등록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업인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 지역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법인 본점·사업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함 |
| 전자입찰 | • G2B(나라장터)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일 IP 1 회만 투찰 가능 |
| 대표·대리인 | • 개인인증서(대표자·입찰대리인) 보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 청렴계약서 포함 |
| 직접시공 의무 |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22‑6) 제출 <br>• 계약 금액(도급금액 ≈ 288,210,000 원) 기준 직접노무비 비율 최소 50 % (도급금액 < 3 억 원) 이행 |
| 노무비·임금 관리 |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붙임 5) 합의 및 전용통장 개설 <br>•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월별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 시스템 이용) |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 제출,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를 전자지급 <br>• 불법하도급 방지 확약서(붙임 6) 제출, 일괄·재하도급 금지 |
| 청렴·공정 계약 | •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청렴계약제 적용) |
|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br>• 사전조사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 등 15 종 이상 서류 준비(붙임 1·2) |
| 기타 |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확약 포함,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현금 5 % 이상 즉시 납부 의무 <br>• 전자조달·계약 관련 규정(공사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일반조건·특수조건) 숙지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포장공사 기술
   • 아스팔트 포장·표면 복구·균열·포트홀 보강 등 도로포장 보수 전반에 필요한 시공기술·공법·경험 보유
2. 직접시공 비율
   • 전체 노무비 중 **최소 50 %**를 직접 시공 (도급금액 < 3 억 원 기준)
3.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 매월 임금 청구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지급,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운영
4.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를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 직접 지급 확인에 협조
5. 직접시공계획서
   • 계약 후 30 일 이내 제출, 실제 직접시공 실적(노무비·자재·장비·사회보험·소득세 납부 등) 증빙 서류 제공
6. 안전보건·노무비·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 7) 제출, 현장 안전점검·보고 의무
7.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사용 안내, 매월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 시스템으로 내역 작성·전송
8. 서류·자료
   • 사전조사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현황표·자격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간 공사대장 등 15 종 이상 서류 준비 필요

4. 주의사항

• 입찰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03‑03 12:00, 개찰 2026‑03‑03 13: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PC)
• 지역 제한 : 충청남도 내 본점·사업자만 입찰 가능; 위반 시 입찰 무효
• 전자입찰 제한 : 동일 IP 1 회만 투찰 가능, 복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모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 직접시공 위반 : 직접시공 비율 미충족 또는 계획 미제출 시 등록관청 행정처분·계약 무효 위험
• 하도급·노무비 관리 :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제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계약 제한) 및 계약 취소 가능
• 청렴계약 위반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부정 행위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 불법하도급 금지 : 불법하도급 방지 확약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행정·법적 제재
• 조세·세금 위반 : 5 억 원 이상 조세·관세·지방세 포탈·부정 행위가 2 년 이내이면 입찰 불가 (붙임 1 서약서)
• 사전조사 서류 : 최고 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15 종 이상의 사전조사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사업자·건설업자 등록증·기술자 현황표·자격증·4대 사회보험·근로자 고용·법인 등기·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사진 등 구비 필요; 미구비 시 낙찰 제외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보증금 확약으로 대체, 부정 시 현금 5 % 이상 즉시 납부 의무
• 입찰 무효 사유 : 대리권 없는 입찰, 동일인 중복 입찰,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등록기준 미달 서류, 부정당업자 등 (공사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 전자카드제 적용 :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사용 안내, 매월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 시스템으로 내역 전송 의무
•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현장 안전점검·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행정적 책임
• 공사대금·노무비 구분청구·지급제 : 원도급 ≥ 1 억 원, 하도급 ≥ 4 천만 원 시 전자통보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 청렴·공정 계약제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 별도 제출 (전자계약 시 자동 포함)
• 기타 : 입찰 전 모든 관련 규정(공사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일반조건·특수조건 등) 숙지 의무; 전산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전 문의 필요
• 문의처 : 설계·발주요청·공사관리 – 도로안전운영과 박형섭 041‑330‑6615 / 입찰·계약 – 운영지원과 김원채 041‑330‑6517

요약 : 본 공사는 충청남도 태안군 국도 38호선 포장도 보수사업으로, 전자입찰·적격심사 대상이며, 포장공사업 전문·주력 분야와 직접시공·노무비·안전보건·청렴·불법하도급 등 다수 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제한·직접시공 비율·사전조사 서류·전자카드·청렴계약 등 모든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약서·확약서·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입찰 무효·제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