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순면 사근리(148-9) 배수로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영순면 사근리(148‑9) 배수로 정비공사
• 목적 : 영순면 사근리 일대에 설치된 기존 배수로(배수관·배수로 등)를 정비·보강·포장하여 침수·배수불량을 방지하고, 농로·주거지역의 홍수·침수 위험을 최소화한다.
• 범위 : 배수로 굴착·정리·보강·포장·배수관(culvert) 설치·시공·보수 등 전체 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 일(150 일 이내 완료)
• 추정금액 : 총 62,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금액 44,400,000 원
  • 주요 비용 구분 : 도급자 설치 ≈ 62 M 원, 관급자재비 ≈ 40.36 M 원, 관급자 설치 ≈ 4.04 M 원, 기타 관급자재비 ≈ 17.6 M 원 등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에 따른 입찰자격 등록·유효한 입찰보증금(보증금) 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등록 업체
• 지역·조직 요건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해야 함(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규 사업자(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공고 전일 ~ 입찰일 포함)라도 동일 요건 충족 필요
• 청렴·범죄·이해충돌 방지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판결 2 년 이내 사실이 없음을 첨부 1 서약서(비대상자 서약)로 증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 확인 첨부 2(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 특수 조건 준수
  •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시된 채권 양도·양수 금지, 선금·노무비 직접 지급·구분관리,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 사용 등에 동의
• 기술·안전·재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보건관리 계획·이행서 첨부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노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노동법·4대보험 등 법정 비용 포함
  • 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약서(붙임 4) 제출 및 전자시스템에 의한 하도급·노무·자재대금 지급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배수시설 정비·보강·포장

   • 기존 배수로(배수관·배수로 등)의 굴착·정리·보강·포장·배수관 설치 등 전 과정 시공
   • 사용 자재·시공 방법은 현장 설계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품질을 준수해야 함

2. 법정 비용·보험료 포함

   • 견적서에 국민건강보험료(≈592,509 원), 국민연금보험료(≈782,87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77,855 원), 퇴직공제부금(≈83,16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284,856 원), 품질관리비 등 법정 요율을 그대로 반영
   • 위 비용은 사후정산이 가능하지만, 계약금액에 임의로 차감·감액할 수 없음

3. 노임·선금 관리

   • 노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 불가
   • 선금은 계약 목적(노동·자재 확보) 외에 사용 금지, 하수급인에게 5 일 이내 서면 통보·15 일 이내 배분·20 일 이내 증빙 제출 의무

4. 전자 하도급·대금 지급

   • 도급금액 ≥ 30 일·30 만원 이상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청구·지급 의무화
   • 하수급인(자재·장비·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인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5.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감액 조치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공사금액 50 억 이상은 아니지만, 모든 현장 안전·보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
   • 기술지도 계약(공사금액 1 억 ~ 120 억) 체결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6.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받아야 함

4. 주의사항

• 특수조건 동의 필수
  • “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 특수조건) 전체를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자격 상실·입찰보증금 몰수·입찰 무효 처리됨
• 필수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2·3·4 서약·확인·확약서를 반드시 포함(전자 입찰서 내 첨부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서류 누락·위조·허위 제출 시 입찰 무효·행정조치(자격 제한·계약 해지) 발생
• 하도급·채권 양도 금지
  •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계약대금·채권 양도·질권 설정 시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자격 제한 및 민·형사 책임 발생
• 노임·선금 초과 청구·배분 위반
  • 노임 청구액이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면 계약 해지·행정조치
  • 선금 배분 미이행(5 일·15 일·20 일 기한 초과)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행정처분
• 직접 임금 지급 규정
  • 계약업체가 체불 임금을 일정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업체의 채무는 소멸한다.
  • 따라서 임금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
  •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모든 금액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함.
  • 시스템 사용 불가 시 예외 절차는 없으며, 미준수 시 계약 무효·부정당 처리
• 예정가격 산정 방식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15개) ±3 %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으로 자동 산출됨.
  • 입찰자는 이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예비가격이 최종 입찰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견적서를 작성해야 함.
• 청렴·뇌물 금지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 적용
• 입찰보증금·보증서
  • LGPL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증서·선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찰 가능성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무효 입찰 시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입찰 결과를 g2b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입찰 준비 필요
• 변경·등록 관리
  • 입찰 마감 전 자격변경 사항(법인·대표자·면허 등)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반영·갱신해야 함. 허위·누락 시 자동 무효 처리

요약 : 영순면 사근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150 일 내 완료·총 62 백만원 규모의 유지보수 공사이며, 지역·전문·청렴·특수조건(특수조건·선금·하도급지킴이·노임·채권 양도 금지 등)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찰 시 위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첨부 서류와 전자 시스템 사용을 엄격히 준수하면 계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