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죽곡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5‑07‑16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예산군 죽곡천(지방하천)의 재해복구·호안정비(1식) 공사를 신속히 시행.
• 범위: 대술면 시산리 일원 하천 정비·보수 작업, 착공일로부터 90일 내 완공.
• 예산: 총 추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83,930,000원 (기초계약금액 194,480,000원 + 부가가치세 17,680,000원).
• 계약 형태: 재난복구공사이므로 수의계약(직접 계약) 적용,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수이며, 지역업체 우선 사용을 권고함.

2. 주요 자격요건

•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 재난발생일(2025‑07‑16)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사업장이 예산군 내에 있어야 함. 재난 이후 본점 이전 시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경과(공고일 전일 기준) 후 입찰 가능.
•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
• 전자조달·지문인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인인증서(대표자·입찰대리인) 사전 등록 필수.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1순위 선정 시 개찰일 후 3일 이내에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2) 제출 가능 여부 확인. 5천만원 이상·동일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일시정지 계약 제외) 보유자는 배제 사유 적용.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금지) 및 ‘유지보수공사’ 자격 충족, 타 업종(예: 전기·통신·토목 등)으로 하도급 불가.
• 입찰보증금: 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해야 함.
• 청렴계약: 청렴계약이행 각서(낙찰 시 대표 서명)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계약 수행을 위한 필수 면허.
• 사회보험료 포함(A값): 건강보험료 2,533,094원, 국민연금 3,346,9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620,617원, 퇴직공제부금 332,8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08,328원, 안전관리비 1,775,094원 → 합계 13,116,907원. 입찰가격에 반드시 반영.
• 하한율: 예정가격(A값) 대비 89.745% 이상(≈ 11,757,000원 수준)으로 입찰해야 함. 이 이하 입찰은 무효.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 3% 범위 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씩 추첨,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하도급지킴이: 계약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인 경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 전용 계좌 개설·청구·지급 내역 구분 제출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월별 노무비 청구·수령 내역·증빙 제출 의무(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 계약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산출·청구서 명시(1건당 2백만원 이하·직불 합의 시 면제).
•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계약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해야 함.
• 전자입찰·지문인식: 입찰서 제출 시 개인인증서(지문) 사전 등록;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포함하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입찰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입찰보증금 면제이지만 법적 효력 확보).

4. 주의사항

• 지역업체 요건: 본점·사업장이 예산군 내이어야 함. 재난 이후 이전 시 90일 경과 전에는 입찰 불가.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1순위 선정 시 개찰일 후 3일 이내에 현황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배제 사유 적용.
• 전문공사 제한: 타 업종으로 하도급·상호시장 진출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무효.
• 입찰 무효 사유: 회사명·대표자·면허 정보가 전자조달 등록과 불일치하거나, 개찰일 전 변경 시 무효.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하거나 동일인 다수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
• 입찰보증금·확약서: 보증금 면제이지만 0.25%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전자입찰서에 반드시 포함.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하도급지킴이 이용: 전용 계좌·청구·지급 절차 미이행 시 계약 무효·행정제재 위험.
• 노무비 관리: 월별 노무비 청구·수령 내역·증빙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 가능성.
• 지역개발공채: 청구 시 2.5% 소화필증 미첨부 시 지급 지연·계약 이행 지연 발생 가능.
• 청렴계약: 청렴계약이행 각서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무효.
• 재입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입찰자는 G2B에서 개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입찰 마감·개찰 시간: 입찰 마감 2026‑03‑04 15:00, 개찰 2026‑03‑04 16:00. 마감 전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시 대비.
• 낙찰 후 계약: 낙찰자는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 현장 설명: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만 진행(열람 장소: 예산군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전화 041‑339‑7784).

핵심 요약: 지역업체·철근·콘크리트 면허·지문인식·전자조달·전문공사·노무비·하도급지킴이·청렴·지역개발공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90일 내 하천 재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행. 입찰 전 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찰·낙찰·계약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시스템 이용을 정확히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