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_기번4) 실시설계용역(3차)

1. 사업 개요

2026 년 임도시설사업 (구조개량 _ 기번 4) 실시설계용역 3차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주관하는 임도(산림 도로)의 구조 개선 설계를 수행하는 3차 단계 용역이다.

• 목적 : 기존 임도의 안전성·내구성 확보 및 전기·통신·건축·엔지니어링 등 부대시설의 통합 설계·감리·시공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범위 : 구조개량 설계, 전기·통신 감리, 건축사용역 설계, 엔지니어링(조사·측량·시공관리) 설계, 그리고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 배치 등 전반적인 설계·감리·시공 단계까지의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모든 과업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용역 수행 업체 : 산림청·국토교통부 지정 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록업체(예: 건설기술용역업, 감리용역업체, 전기·통신 감리업체)
• 핵심 인력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자 자격증 + 현장 상주)
  • 전기·통신 감리인(전기·통신 감리 등록자)
  • 건축사용역 설계 전문인력(건축설계·감리 자격)
  • 엔지니어링(조사·측량·시공관리) 기술자(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보험·보증 :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상한 = 보험 상한) 및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계약금액 × 15 % 이상) 제출 의무
• 하도급 관리 : 하도급법 준수·임금·보험료 지급 확인 체계(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 보유
• 지식재산권 관리 : 공동소유·양도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절차(직무발명 규정 등)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구조개량 설계 | - 임도 · 배수·보강·지반·구조물 설계 (산림청 임도 설계 기준)<br>- 설계 도면·시방서·수량·단가 산출서 제출 (단위 = 원) |
| 전기·통신 감리 | - 전기·통신 설비 설계·감리(규격·시공·검사) <br>- 감리원 배치 기준(※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충족 |
| 건축사용역 | - 임시·영구 건축물(사무실·창고 등) 설계·감리 <br>-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단가 적용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조사·측량·시공관리·품질관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br>- 단위 A = 5 000 000 원, B = 1 000 000 원, C = 1 500 000 원, D~J ≈ 0.5 000 000 원 적용 |
| 감리원 배치 | - 계약금액에 따라 감리원 인원수 규정 (예: 200 ~ 300 백만원 → 0.05 ~ 0.1 명, 500 백만원 → 0.5 명 등) |
| 품질·검증 | - 검사·인수(20 일 이내)·지체상금·물가변동·과업변경 절차 준수 (제15‑18조) |
| 지식재산권 | - 설계·감리 결과물은 공동소유(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br>- 특허·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시 6개월 내 보고 의무(제35‑36조) |
| 하도급·노무비 | -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금·노무비 지급 확인(제26‑27조·제27조의4) <br>- 15일 이내 하수급인 임금 지급, 5일 이내 발주기관 통보 의무 |

4. 주의사항

1. 산출내역서·단가 적용
   • “산출내역서.xlsx”에 제시된 단위 A ~ J 단가(5 000 000 원, 1 000 000 원, 1 500 000 원, 0.5 000 000 원 등)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단가 변동 시 계약서 반영이 필수.
2. 감리원 배치
   • 계약금액에 따라 감리원 최소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품질점검·감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참고)
3. 계약보증금·이행보증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 % 이상) 제출을 반드시 이행. 보증금·보증이행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및 국고 귀속 위험.
4. 물가변동·과업변경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중 하나만 선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품목조정율 적용.
   • 과업 변경 시 제16조에 따라 사전 협의·조정(공사비 ≥ 10 % 증가 시 위원회 심의) 및 30 일 이내 청구 필요.
5. 지체상금·지연
   • 계약기간 초과 시 지체상금(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부과, 30 일 이상 지연 시 계약보증금 상당액 초과 시 연장 불가(제19조).
6. 하도급·노무비 관리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준수, 하도급대금·노무비 지급 확인(제27조의4) 및 하수급인 임금 지급 내역 5 일 이내 발주기관 통보 필수.
7. 지식재산권·특허
   • 설계·감리 결과물은 공동소유(발주기관 + 계약상대자)이며,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시 6개월 내 발주기관에 보고(제35‑36조).
8. 검사·인수·대금 지급
   • 검사 완료 후 5 일 이내 기성·완료 대가 지급(제26‑27조).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금융기관 평균 대출 금리 적용) 발생.
9. 계약 해제·해지·선금 반환
   •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 반환(미정산 잔액에 약정 이자 가산)·계약보증금 반환·지체상금 부과(제29‑30조).
10. 문서·통지 효력
    • 모든 구두는 문서 보완 필요(제6조). 통지·청구·승인 등은 주소 변경 시 즉시 통보·공휴일 제외·30 일 이내 처리.

위 내용은 제공된 첨부 파일(산출내역·감리·건축·엔지니어링·감리원배치·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국가법령(건설기술진흥법·전기·통신법·하도급법 등)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 상세·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