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청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3권역

1. 사업 개요

• 목적 : 산청군 3권역(신등면·신안면·생비량면) 내 슬레이트(석면) 지붕·벽체를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안전하게 매립·처분한다.
• 범위 : 총 45동(주택 35동 ≈ 4,039 ㎡, 비주택 10동 ≈ 1,770 ㎡)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폐기물 운반·매립을 수행한다.
•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공사 전체 약 8개월).
• 추정 계약금액 : 177,2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특징 : 소액수의·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4995 + 석면해체·제거업 5652)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방식,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 본사(법인등기상) 또는 사업장이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해야 함(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유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전문 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 석면해체·제거업(5652) 모두 보유.
• 폐기물 처리 면허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석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중 최소 1개 이상(또는 위수탁처리계획서 사전 제출).
• 조달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조달청에 미등록 시 개찰 전일까지 등록 필요).
• 보험·청렴 요건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
  • 청렴서약서(부패·담합 금지) 제출 및 부정당업자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 없음.
• 서류·인력
  • 면허·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최근 1년간 시공 실적 등 제출 가능.
• 기타
  • 현장대리인·안전·환경·관리자를 각각 선임·선임계 제출, 보안각서·청렴계약 서약서 필수.
  • 불법 하도급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시 계약해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석면 해체·제거 | • 습식(물·습윤제) 작업 원칙, 비산 방지(습윤·밀폐 용기·진공청소기 사용).<br>• 방진마스크·보호복·장갑·안전화·안전고리·안전대·생명선 등 개인보호구 100% 착용.<br>• 경고표지판·보양·위생설비(탈의실·갱의실) 설치, 샤워실 제외.<br>• 슬레이트·폐슬레이트는 이중포장 후 “폐슬레이트 운반차량”(흰 바탕·붉은 글자) 표기, 10일 이내 매립. |
| 비계·안전설비 | • 강관 쌍줄 비계(강관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 설치(건축법·산안법 기준).<br>• 안전난간·안전발판 설치, 비계·안전망·보호막 등 현장 점검 필수. |
| 폐기물 관리 | •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최종 처분업 면허(위수탁처리계획서) 사전 제출.<br>• 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 다른 폐기물과 혼합 금지.<br>• 폐기량·면적·무게 검증 사진·계량·폐기확인서를 현장감독관에게 제출. |
| 현장 사진·문서 | • 착공·중간·완료 전·후 사진(현장명·건축주·공사명·일시·주소 표기) 2부·USB 2개.<br>• 작업일·점검표·폐기물반출 사진 등 제15‑18호 서식에 따라 사진대지 제출. |
| 행정·보고 | • 착공신고서·현장대리인계·안전관리계획서·환경관리계획서·보안각서·청렴서약서 등 전자 제출.<br>• 월간 안전·보건 교육일지·보호구 지급대장, 폐기물관리비용·노임 체불 현황 등 정기 보고. |
| 품질·공정 | •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상위 4개 평균으로 예정가격 산정.<br>• 계약예산 초과 설계변경 불가, 사후 면적·폐기물량 변동에 따라 정산.<br>• 공정관리·작업일지·공사감독일지 등 실시간 기록·제출 의무. |
| 기타 | • 현장대리인·안전·환경·관리자 모두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 제출.<br>• “보관 슬레이트 처리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br>• 공사 기간 중 비계·안전망·보호장비 비용 포함, 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납부 필요. |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시 반드시 확인)

•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 : 2026‑02‑26 17:00 ~ 2026‑03‑05 10:00
  • 개찰 : 2026‑03‑05 11:00 (G2B 시스템)
• 지역·법인 제한
  • 본사·사업장 주소가 산청군이어야 하며, 주소 변경 시 입찰 무효.
  • 동일 대표자·법인 중복 참여 금지(대표자 겸임 시 모두 무효).
• 입찰 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 미변경, 대리권 없는 입찰, 허위 면적조사, 폐기물량 허위 적발, 불법 하도급 등.
• 보험·보험료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입찰가격에 조정 없이 포함; 사후 정산 불가.
• 폐기물 처리 계획
  • 계약 체결 전 “폐기물수집·운반·중간·최종 처분업” 면허 또는 위수탁처리계획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탈락.
• 청렴·부정당업자
  • 청렴서약서·부패·담합 금지 서약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 가능.
• 계약보증금·보증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이상(현금·보증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자격 충족 시).
• 시공·품질 관리
  • 설계도 없이 면적조사 후 시공 → 설계변경 가능 범위·예산 내 제한.
  • 현장 사진·점검표·폐기물 사후 검증 등 모든 서류를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으로 제출.
• 시공시 안전·환경
  • 비계·안전망·보호구 미착용 시 감독관 즉시 공사중지·경고(경고 2회 → 중지, 중지 2회 → 계약 해지).
  • 석면·폐슬레이트 건식 청소·압축공기 사용 금지, 폐기물은 반드시 이중포장·라벨 부착.
• 행정·보고 의무
  • 착공·중간·완료 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등 전자 제출.
  • 월간 안전·보건 교육일지·보호구 지급대장, 폐기물관리비용·노임 체불 현황 등 정기 보고.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서면) 필요.
• 기타
  • 입찰보증금 납부 시 농협 301‑0210‑1513‑91(협회) 계좌 이용.
  • 계약 종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노임 체불 현황 등 증빙 서류 제출.
  •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반·오류는 계약 해지 및 법적·행정적 제재 대상이 됨.

위 내용은 공고·시방서·첨부 서식을 기반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계약 전에는 최신 전자조달 시스템 안내와 현장 담당자(055‑338‑1350)와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