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삼천리길 정비사업(관촌-운암-임실-성수)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임실 삼천리길 정비사업 (관촌‑운암‑임실‑성수 구간)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100 % 수행하는 신설 도로 정비
• 공사 위치 : 임실군 관내 4구간, 총 연장 116.71 km (노선 정비, 거점마을 정비, 시설물 정비 등)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 일 (1년)
• 추정 금액 : 약 3억 3천만원(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9,972,280 원) – 추정가격 ± 3 %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추첨 평균값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 계약 형태 : 수의(소액) 견적 제출 –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 수의 계약’이며, 적격심사는 생략하고 최저가격 투찰자를 선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시행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충족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시공자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필수
• 사업자·법인 요건
  • 입찰공고일 전일(2026‑02‑24)부터 입찰일(2026‑03‑04) 까지 임실군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를 계속 유지해야 함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만이 참여 가능 (조달청 G2B 시스템)
• 대표·대리인 요건
  • 개인인증서(공인인증서 등)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 가능
• 서약·확약 서류
  • 붙임 1 조세포탈 등 서약서 제출 (유죄 판결 후 2 년 이내이면 참여 불가)
  •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등)
• 기타 제한
  • 하도급·직접시공·사업자 양도·양수 사전 동의 필요
  • 부정당업자(조세포탈·관세·외환·지방세 등) 2 년 이내 판결 이력이 있으면 참여 불가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입찰 마감 전 변경되지 않아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규모·내용 : 116.71 km 구간의 도로·시설물 정비, 거점마을 정비 등 전문공사 수행
• 시공 방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 적용 (전문공사) – 설계·시공은 해당 업종 등록업체만 가능
• 노무·안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이행 →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전월 내역 제출,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재해 예방·복구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 체결, 모든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전자 지급 및 내역 제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계약액 ≤ 2 백만원 제외) – 대여업자와 직불 합의 시에도 보증서 발행 필요
• 선금·대금 관리
  • 선금 배분·사용·반환 규정 준수 (배분 기한, 반환 시 이자 부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 전북 지역개발채권 매입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 해당 채권 구매 필요
• 품질·안전·보건 비용
  •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산안보건비 등 법정 정산 과목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산출내역서에 포함)
  • 준공 시 정산서류(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제출 필수
• 기타 필수 서류
  • 설계설명서·시방서·내역서 등 모든 설계·시공 관련 자료는 전자 열람을 통해 사전 숙지
  • 필요 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해당 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준수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입찰서는 조달청 G2B 시스템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 수정·취소 불가
• 소재지 변동 금지 – 입찰 시작부터 마감까지 임실군 내 본점/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 시 입찰 무효 처리
• 하도급 승인 필수 –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승인 없이 진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선금·대금 상계·반환 규정 – 선금 배분·사용·반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가능
• 노무비 구분관리 위반 시 제재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미제출, 허위청구·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입찰자격 제한 가능; 50 억 이상 공사(※본 사업은 50 억 미만이지만 안전·보건 의무 적용)
• 계약대금 양도·질권 금지 – 계약대금 채권을 양도·질권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법적 책임 발생
•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은 계약대금에 우선 상계 처리
• 임금 직접지급제 – 체불 임금 발생 시 발주청이 직접 지급 가능; 계약대금 청구 시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보류
• 전북 지역개발채권 – 대금 청구 시 2.5 % 비율로 매입해야 하며, 매입 누락 시 대금 지급 제한 가능
• 청렴계약·부정당업자 제재 –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입찰자격 3개월 제한 등
• 설계·시공 자료 숙지 의무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시방서·내역서는 전자 열람으로 제공; 미숙지 시 입찰자 책임
• 입찰 마감 전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임실군 재무과(063‑640‑2193) 통해 등록·투찰 절차 문의 가능

요약 : 임실 삼천리길(116.71 km) 신설 도로 정비 사업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 수행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 수의 계약이다. 전자입찰·개인인증서·전북 소재 지속·조세·하도급·노무·안전·보건 등 10여 개 이상의 세부 규정·확약서·서약서가 필수이며, 위반 시 계약 무효·입찰자격 제한·행정·형사 책임이 부과된다. 입찰 전 설계·시방서·내역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전북 지역개발채권 매입·청렴계약·노무비 구분관리·선금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