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운사지구 산불피해지위험목제거사업

1. 사업 개요

• 2026년 고운사지구 산불피해지에 발생한 위험목(죽목·불안정목 등)을 전부 제거하여 산림 재해와 주변 인명·재산 위험을 예방하고, 산림 복구를 지원하는 긴급 공공조달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산213번지 외 9필지(총 13.11 ha).
• 공사 기간: 착공일부터 80일(긴급).
• 추정가격: 528,322,730 원(부가가치세 포함) → 합계 581,155,000 원(사회보험료·안전관리비 등 포함).
• 입찰 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경상북도 내), 적격심사 대상, 전자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장 소재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의성군 포함) 내에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등록.
• 필수 면허·자격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면허 또는
  • 국유림영림단 면허 또는
  • 원목생산업 면허 또는
  •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 중 하나 이상 보유.
• 입찰법·계약법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적격심사) 충족,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보유.
• 현장 인력
  • 산림기술자(별표5) 최소 1인 이상 배치·현장 투입 의무.
• 청렴·안전보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보험·보험료 반영
  •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 관리비(총 29,704,366 원) 금액을 별도 조정 없이 입찰가격에 포함.
• 노동비 구분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직접노무비(인건비·노무비)만 청구·지급, 매월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선금·보증
  • 전자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제출,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15일 이내 배분·20일 이내 증빙 제출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위험목 제거: 산불피해지에 남아 있는 고위험 수목 전부 절단·제거, 현장 안전 확보.
• 필수 장비: 체인쏘·전동톱·굴착기·크레인·산림전용 차량 등 현장 접근·제거에 적합한 기계·공구 보유.
• 인력 구성: 산림기술자·산림전문가·현장 안전관리자·작업인부 등 최소 5~10명 규모의 현장팀.
• 안전·보건: PPE(헬멧·안전화·보호안경 등), 현장 위험성 평가·점검·긴급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준수.
• 노동비 관리: 직접노무비(인건비·노무비)만 청구·지급, 매월 청구액이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보고.
• 선금·배분: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배분 증빙 제출 의무.
• 하도급: 사전 승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하도급 계약 자료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보험료: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 관리비 금액을 별도 차감 없이 포함.
• 청렴·안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계획서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2026‑02‑26 10:00 ~ 2026‑03‑03 10:00, 개찰 2026‑03‑03 11:00(의성군 재무과 전자입찰 PC). 마감 초과 시 무효.
• 예정가격 하한: 낙찰하한선 89.745 % 이하 투찰자는 부적격; 예정가격(추정가격+VAT+보험료 등) 대비 98 % 미만 입찰은 배제.
• 사회보험료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9,844,082 원, 국민연금보험료 12,496,01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74,80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89,462 원 등 총 29,704,366 원을 차감 없이 입찰가격에 포함.
• 면세·비영리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비영리법인은 이윤 포함 투찰. 낙찰 시 해당 금액 차감.
• 적격심사: 종합평점 95 점 이상 필요. 동일 최저가 투찰자 2인 이상이면 최고점수자 우선, 동점 시 전자추첨.
• 노동비 구분관리: 직접노무비 초과 청구 금지, 매월 청구·지급 내역 확인,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형사 고발.
• 선금 관리: 배분 지연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반환 시 이자 가산(보증서 약정이율 적용),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약 자료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미승인 하도급은 부정당 제재(입찰자격 제한).
• 청렴·안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불가, 안전·보건 서약서 미제출 시 낙찰 무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계약해지·제재.
• 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 양도·양수는 사전 동의 필요,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공제, 계약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자격 제한.
• 민간실적 인정: 민간실적 인증 시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이체내역(5가지) 모두 필요.
• 산출내역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준수, 법정 요율(4대보험·안전관리비 등)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 재입찰·무효: 입찰서 내용(사업자명·대표자) 변경 미등록 시 무효, 대리권 없는 입찰 무효, 기타 무효 사유 확인 필수.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전자입찰보증금·계약보증서로 제출, 보증금 미납 시 계약 무효.
• 노무비 직접 지급: 계약상대자가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임금 지급 가능, 이에 따라 계약대금 소멸.
• 기타: 계약대금 상계·하자보수보증금 상계·지연배상금 상계·공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지급보증서 필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

위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서와 부속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