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도변가로수연간관리사업(5호선)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국도변가로수 연간관리사업(5호선)
•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목적·범위: 의성군 봉양면 5번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덩굴을 연 4회 예초(가지치기)와 1회 덩굴제거 등으로 유지·관리하는 전문 유지보수 공사.
• 예상 계약금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27,272,728원, 부가가치세액 2,727,272원.
• 공사기간: 착공일(2026‑02‑26)부터 240일 동안 수행.
• 공사현장: 의성군 봉양면 5번 국도변 일대.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면허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부합하는 자격 보유.
  •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위치하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의성군 내 사업자이어야 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또는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중 하나 보유.
• 제한·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불가.
  • 전자입찰등록·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전 확인.
• 기타
  • 전자입찰·수의계약 전용 전자견적 제출만 허용(별도 입찰·참가신청 불필요).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불필요(전자계약보증서로 대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작업 내용
  • 가로수 예초(가지치기) 4회 수행.
  • 덩굴제거 1회 수행.
  • 작업 시 조경·산림 전문 인력·장비(예: 전동 트리머, 전기·연료식 예초기 등) 사용 필요.
• 기타 의무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매월 직접노무비 청구·지급, 허위청구 시 계약 해지·제재.
  • 선금(선지급) 관리: 선금 수령 후 5일 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내 배분, 20일 내 증빙서류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법정 요율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표 1 참고).
  •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 → 하도급 대금·노무비·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전자 지급, 인출 제한 시 이의 제기 금지.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참여 시 유의)

• 견적·입찰 절차
  • 견적서 제출 마감: 2026‑03‑04 10:00, 개찰: 2026‑03‑04 11:00(재무과 PC).
  • 재입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 입찰서 마감 16:00, 개찰 17:00(예정가격 신규 적용).
• 예정가격 산정
  •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으로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자동 추첨·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 낙찰 하한선: 예정가격‑(보험료·퇴직공제·산재보험·안전·품질비 등) 합계의 89.745 % 이상.
• 계약·대금 관리
  • 선금은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5일·15일·20일 내 하수급인에게 배분·증빙 제출 의무.
  • 선금 반환 시 이자 가산(선금보증서 약정이율 또는 한국은행 평균대출금리 적용).
  • 계약대금 상계: 채무 발생 시 계약대금·반대급부 비용 상호 상계 가능.
  • 지역 개발공채 2.5 % 납부(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준).
• 노무비·근로자 보호
  • 계약상대자가 2개월 이상 대가 청구·근로자 임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임금 지급(체불임금 확인서 등 필요).
  •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별도 지급 의무.
• 하도급·공정거래
  • 하도급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제출(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자료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공개 의무.
  •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전·보건·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예방·대응 계획,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하도급 계약 전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확인 후 계약 체결 필요.
•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전자계약 시 자동 포함) →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필요.
  • 부패·불공정 행위 발생 시 재무과·감사팀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
• 기타
  • 입찰·계약 관련 법령·예규·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위반 시 자격 상실·행정조치 발생.
  • 견적·입찰 서류 위조·변조·허위 제출 시 모든 자격 박탈 및 법적 불이익.
  •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인출 제한·직접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
  •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즉시 문의.

참고 연락처

• 사업 관련: 의성군 산림녹지과 손동범 ☎054‑830‑6523
• 계약 관련: 의성군 재무과 김형진 ☎054‑830‑6555

이와 같이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 시 위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안전·보건·청렴 서약서 등을 제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