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 월굴리 681번지 일원 세천 사면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금성면 월굴리 681‑번지 일원 세천 사면정비공사
• 목적: 세천(작은 하천) 주변 급경사면(토사·석축) 132 ㎥ 터파기, 129 ㎥ 되메우기 및 H 1.0 ~ 3.2 m, L 90 m 석축찰쌓기 시공을 통해 사면 붕괴 위험을 제거하고 지역 안전을 확보한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공사 완료 기한)
• 추정금액: 100,6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2,761,819 원 + 부가세 8,276,181 원 + 도급자 관급액 9,562,000 원 = 100,600,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보유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주력분야는 석공사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당첨일)까지 법인·대표자 주소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해야 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주소도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자 등록 완료(필요 시 지문정보 사전 등록)

• 수의계약·청렴·이해충돌 요건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출 – 고위공직·가족·특수관계자와의 연관성 없음을 확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필수 서약서 제출
  • 수의계약 배제사유(① 파산·폐업·영업정지,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 ③ 부정당업자 제재 3개월 이내, ④ 기술자·자격 미달, ⑤ 최근 3개월 내 신용·지연·불법하도급·계약 포기 등)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필수 조건

  • **A값(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품질·안전관리비 등)**을 견적서에 그대로 반영
  • 견적가격은 A값을 차감한 예정가격 대비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 % (부가세 제외) 를 대가청구 시 소화
  • 계약보증금(5 % 계약금액) 면제 특례 적용(2026‑06‑30까지) – 특례 종료 시 5 % 납부 필요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시행령 제92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 터파기 132 ㎥, 되메우기 129 ㎥
  • 석축찰쌓기 H 1.0 ~ 3.2 m, L 90 m (돌·콘크리트·보강재 사용)

• 견적·가격 요건

  • A값(국민연금 847,272 원, 건강보험 1,119,483 원, 장기요양 111,331 원, 산업안전 1,984,980 원 등) 포함 금액을 감액한 후, 89.745 % 이상 투찰해야 함
  • 견적서에 환경오염방지계획(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 등) 및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사용 내역을 명시

• 환경·안전·보건

  •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 방지를 위한 환경오염방지계획서 제출·승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보고·조치 의무
  • 노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근로자별 임금·연락처·이체증빙자료 제출

• 하도급·지역업체 활용

  •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모든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전자 지급
  • 하도급률이 85 % 이상 되도록 노력(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기준)
  • 충청북도·제천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 자재·현장기능공·건설장비 중 70 % 이상을 제천시 소재 업체로 확보

• 기타

  • 지역개발공채(2.5 %) 및 채권양도 금지 특약 적용
  • 노임·압류 금지 대상 노임을 계약 금액에 명시, 미사용 시 압류 가능 금액 산정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 적용(공사비 조정)

4. 주의사항

• 필수 서류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계약보증 지급각서 등 모든 서약·확인서를 입찰 전(또는 입찰 마감 전) 제출
• A값·투찰 비율
  • 견적가격에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 이상 투찰해야 하며, 미달 시 자동 무효 처리
• 주소·법인 정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대표자 주소가 제천시 내에 있어야 함. 주소 변경 시 즉시 경쟁입찰자 등록증 갱신 필요
• 수의계약 배제사유
  • 파산·폐업·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3개월 이내, 최근 3개월 내 신용·지연·불법하도급·계약 포기, 고위공직·가족·특수관계자와의 연관성 등 10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 청렴·이해충돌
  • 공직자와의 금품·향응·뇌물 제공, 담합·불공정 행위 금지 – 위반 시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해제 가능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입력하고, 대금·노무·자재·장비는 전자 지급(출금 제한)
  • 하도급대금·노무·자재·장비 지급 내역을 착공계 제출 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안전·보건·재해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재천시에 보고·보수·보강 조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교육·보호장비 제공 의무
•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장기능공·노무인력 중 70 % 이상이 제천시 거주자여야 함
  • 자재·장비·건설자재는 제천시 소재 기업·우수중소기업 우선 구매·사용
• 채권·보증금
  • 계약보증금 5 %는 면제되지만, 특례 종료 시 5 % 납부 필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적용 → 양도 시 계약 무효
• 유찰·재입찰
  • 적격 견적자 없을 경우 재입찰 진행(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 제재·책임
  • 부정당업자 제재(법령 위반, 서류 위조, 허위·위조 입찰 등) 시 계약 해지·해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
  • 모든 위반·불이행 사항은 제천시 재무관이 판단, 입찰·계약 무효·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음

요약: 이번 공고는 제천시 금성면의 세천 사면 정비(터파기·되메우기·석축) 1억 600만원 규모 소액 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지문 인증·수의계약·청렴·이해충돌·지역업체·하도급지킴이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견적가격은 A값을 차감한 예정가격 대비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주소·법인·청렴·안전·보건·지역경제 등 모든 사전·사후 서류·서약서를 정확히 제출·이행하지 않으면 무효·제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