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함양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1권역

1. 사업 개요

2026년 함양군 1권역(함양읍·병곡면)에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벽체 40동(주택 35동·비주택 5동, 총 ≈ 4,924 ㎡)을 해체·제거하고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수집·운반·중간·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공공 지원사업이다. 목적은 석면 노출 위험을 원천 차단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면서 ‘총액 입찰(소액수의 계약)’ 방식으로 가장 낮은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것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 본점·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일까지 경상남도 함양군에 연속 존재해야 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동일).
• 업종 등록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코드 4995)
  • 석면해체·제거업(코드 5652)
  •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폐슬레이트) 면허는 필수 아님 ※ 필요 시 외부업체와 위·수탁 계약 제출)
• 부정당업자 제한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1조·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 조달청 등록 :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개찰일 전까지).
• 보험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포함해야 함.
• 청렴·보안 서약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보안각서 제출 의무(위반 시 입찰 무효·제재).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처리 계획 :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수집·운반·중간·최종 처분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기준)와 현장 담당자 승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
• 시방서 준수 :
  • 슬레이트 해체·제거는 습식 작업(분무·습윤제) 및 비산 방지(밀폐용기·하역슈트·크레인 사용) 원칙 적용.
  •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고글·장갑·안전화·안전대·생명줄) 착용·교육 필수.
  • 경고표지·위생설비·보호구 지급·작업 전 교육 사진·서면 증빙.
• 비계·안전시설 : 강관 쌍줄 비계(또는 시스템 비계) 설치·제거, 안전난간·작업발판 포함, 비계 설치·사용 비용은 계약액에 포함.
• 면적 조사·산출 : 현장 ‘면적조사서(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성(면적·비용 산출 근거 첨부·사진·첨부 양식) 및 사후 ‘면적조사 사후점검표’ 제출.
• 사진·서류 :
  • 착공 전·후, 비계·보호구·안전교육·폐기물 포장·매립 전·후 사진을 전체 2부(USB 2개) 로 제출.
  • 폐기물은 이중포장·라벨 부착 후 10일 이내 매립, 중간처분은 사전 승인·‘폐슬레이트 운반차량’ 표시 필수.
• 교육·훈련 : 한국석면안전협회 사전 교육·시공업체 교육 수료 후 착공; 현장대리인·안전·환경 담당자 선임·각 ‘선임계’ 제출.
• 인력·기술·시설 : 건설기술자·안전·환경·보안 각 담당자 자격증·경력증명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술지도 제외 후 비계·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
• 기타 :
  • 슬레이트 보관·덧씌움(강판·우레탄) 처리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
  • 불법 하도급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시 계약해지).
  • 3자 계약(발주자·계약상대자·건축주) 체결 필수.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총액입찰 (소액수의 계약). 제출 마감 2026‑03‑05 10:00 (개찰 11:00).
• 입찰보증금 :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 보증금 면제 가능(단, 면제 불가 시 입찰금액의 5 %를 현금 농협 301‑0210‑1513‑91 계좌로 예치).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 (현금·보증서) 예치 필요.
• 문서 원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첨부; 원본 필수 (면허·사업자·법인등기부·세금·보안각서 등).
• 입찰 무효 사유 :
  • 동일인 2 통 대표 동시 입찰 → 무효.
  • 대표자·상호·법인명칭 등 변경 등록 없이 입찰 → 무효.
  • 대리인 무권한 입찰 → 무효.
• 낙찰 기준 : 예정가격 ±3 %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최다 선택 4개 평균값 → 낙찰가격 하한율 89.745 % 이상, 최저가격 우선. 동가격 시 자동추첨.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법정 비용 포함 : 건강·연금·장기요양·산업안전 보험료를 별도 정산 불가.
• 시방서·특급사항 : 시방서·특급사항을 임의 변경 시 무효·제재.
• 청렴·보안 서약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각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제재.
• 기타 :
  • 폐기물 운반·처리는 지정폐기물 표시(폐슬레이트 운반차량) 필수.
  • 폐기물 처리 시 중간처분은 사전 승인 필요, 미승인 시 비용 부담.
  • 슬레이트 보관·덧씌움 처리비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
  • 비계·보호구·안전교육 미이행 시 공사 중지·경고 및 계약 해지 가능.
  •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 해지·법적 책임 전가.

위 사항을 모두 충족·제출한 업체만이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될 수 있다. 입찰 전 반드시 나라장터 등록·문서 원본 대조·청렴·보안 서약을 완료하고, 제출 마감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