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함양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3권역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함양군 슬레이트(석면 함유 지붕재) 해체·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주거 건축물(총 35동 ≈ 4,039㎡, 5동 ≈ 885㎡)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 범위 : 함양군 수동면·지곡면·백전면 일원, 2026‑02‑26 ~ 2026‑11‑30 사이에 수행.
• 예산 : 총액 15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낙찰·계약 체결일까지 경상남도 함양군이어야 함.
• 면허 :
  • 「건설산업기본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 「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제거업(5652)
• 입찰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부정입찰) 제한 없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청 G2B) 완료.
• 기타 : 3자 계약(협회‑시공업체‑건축주) 체결 필요, 청렴계약(청렴서약)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면 해체·제거
  • 습식(물·습윤제) 작업, 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마스크·고글·보호장갑·위생설비 제공.
  • 개인보호구·안전대·생명선·가림막·보안망 등 안전시설 필수.
• 비계·구조
  • 강관 쌍줄 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 설치, 비계·안전망·보호막 포함.
• 폐기물 처리
  •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중간·최종 처분 면허 보유.
  • 폐기물 이중 포장·“폐슬레이트 운반차량” 라벨 부착, 철거 후 10일 이내 최종 매립.
  • 폐기량·처리비 협회 원가계산서 × 낙찰율 적용, 사후 정산 필수.
• 법정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2,470,814 원, 국민연금보험료 3,264,636 원, 장기요양보험료 324,664 원, 산안관리비 2,617,560 원 등을 별도 조정 없이 계약에 반영.
• 제출 서류·양식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건설기술자 경력 확인서, 안전·환경·보안 관리 계획서, 면적조사서(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일지, 사진 대지, 준공 서류(설계서·시공서·산출내역서·USB·현장 사진) 등 10여 종 이상의 양식.
• 교육·훈련
  • 협회 사전 교육 이수 후 시공, 현장 안전·보건 교육, 주간·월간 안전교육 일지 및 보호구 지급대장 제출.
• 품질·안전·환경
  • 품질 관리, 안전 관리, 환경 관리, 보안 관리, 사후 정산(보험료·폐기물 처리비) 등을 모두 준수.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 입찰 등록·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03‑05 10:00 (나라장터 G2B).
  • 지문 인식 폐지 적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특례 안내 준수.
• 자격·서류 검증
  •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와 겸임하거나, 상호·대표·주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
  • 부정당업자 제한 여부 사전 확인, 제한 시 입찰 불가.
• 낙찰자 선정
  •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평균 → 예비가격.
  • 최저가 입찰이 예비가격 × 89.745 % 이상이면 선정, 동점 시 자동 추첨.
• 폐기물 처리 계획
  • 낙찰 시 폐기물수집·운반·중간·최종 면허 및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낙찰 제외.
• 면적·비용 정산
  • 실제 해체 면적·수량에 따라 계약 금액 변동 가능; 면적조사서·사후 점검표(붙임 15·16) 반드시 제출.
• 보험·법정 비용
  •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산안관리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으며, 사후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2025‑07‑08) 적용.
• 계약 보증금·보증금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 이상(현금·보증서).
  •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해당 시) → 면제 시 입찰서에 보증 확약 내용 포함.
• 안전·보건·환경 위반
  • 습식 작업·보호구 착용·비계 설치·폐기물 이중 포장·10일 이내 매립·법정 안전·보건·환경 기준 위반 시 경고 → 공사 중지 → 계약 해지 순.
• 3자 계약·표준 계약서
  • 표준계약서(안) 및 특약사항(첨부 19) 서명·날인 필수; 건축주와 3자 계약 체결.
• 서류 원본대조필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필수.
• 불법 하도급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 해지(책임 전가).
• 청렴 서약·보안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보안각서 제출, 부패·담합·부정 행위 시 입찰·낙찰 취소 및 법적 제재.

위 내용은 공고 첨부 문서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상세 조건·양식·절차는 반드시 원본 시방서·입찰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