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산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 1. 사업 개요
거창군 남상면 매산지구에 1,356 m 길이의 준영구 논두렁(보강 콘크리트 블록) 설치 공사를 시행한다. 총 추정금액은 98,650,000 원(도급액 54,810,000 원, 관급액 43,840,000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 이내이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0조에 따른 소액 수의 계약(총액 입찰·전자입찰) 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한다.

##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공사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함.
• 소재지 제한 – 영업장(본사·지점)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최신 상태여야 함.
•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니며, 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음)를 포함해야 함.
• 인증서 사용 – 전자입찰 시 1인 1인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다중 인증서 차용·대여는 금지(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낙찰 시 5 % 금액을 귀속).
• 수의계약 제한 확인 – 필요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동일인·특수 관계 여부 확인).
• 하도급·임금 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의무.
• 지역업체 우선 – 하도급·자재·장비·인력 모두 거창군 업체 우선 사용 및 임금 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논두렁블럭(보강 콘크리트 블록) 설치 – 총 연장 1,356 m, 내구성·방수·내진 설계 요구.
• 법정 보험료·관리비 포함 –
  • 국민건강보험료 3,021,376 원
  • 국민연금보험료 824,304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89,136 원
  • 퇴직공제부금비 108,313 원
  • 산업안전관리비 999,623 원
    (총 약 6,042,452 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도급액 30 백만원 초과·공사기간 30 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필수.
• 노무비 전용통장 –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서약서 제출.
• 전자입찰 보증금 – 전자입찰서 상의 이행각서로 갈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공고 2026‑02‑26(목) ~ 2026‑03‑05(목), 입찰서 제출 2026‑03‑03(화) 10:00 ~ 2026‑03‑05(목) 10:00, 개찰 2026‑03‑05(목) 11:00(G2B). 마감 2 시간 전까지 투찰 권고.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가격 49,827,270 원 ±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평균한 금액; 낙찰 하한률 89.745 % 적용.
• 낙찰 후 의무 –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기술자 보유증명서 제출.
  • 7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 7일 이내 착공신고 제출(발주기관 사정 시 예외 가능).
• 재입찰 가능성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2026‑03‑05(목) 15:00까지 재입찰 진행(통보 없음).
• 입찰 무효 사유 – 동일인 다중 인증서 사용, 자격 미달, “조세포탈 등” 위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등은 무효 처리.
• 하도급·임금 관리 –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 “하도급지킴이” 이용, 직불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필수.
• 지역업체 우선 – 하도급·자재·장비·인력 모두 거창군 업체 우선 사용, 임금 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 준수.
• 청렴·임금 체불 방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금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서식 제출 의무.
•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1 억원 이상 시 적용(이번 사업은 98.65 백만원으로 적용 제외).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