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함양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5권역

1. 사업 개요

2026년 함양군 5권역(서상면·서하면 일대)에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슬레이트) 해체·처리를 수행하는 소액수의 총액입찰 공사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 35동(약 4,039 ㎡)과 비주택 5동(약 885 ㎡)으로,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50,200,000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수일 ~ 2026‑11‑30까지이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폐석면)로 분류돼 수집·중간·최종 처분까지 모두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현장에는 강관비계·시스템 비계와 안전보호구·습윤제·보양·안전표지판 등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자격,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 업종 면허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4995)
  • 석면해체·제거업 (5652)
• 지역 요건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함양군이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참가자격 등록 완료(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
• 법정 보험·비용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보험료를 모두 반영한 총액입찰
• 폐기물 처리 면허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 부스러기·잔재물 처리 전용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 지역 제한 없음
• 기타 서류 :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선임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등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 납세필증·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해체·처리 방식 : 습식(습윤제) 작업·절단·연마·찢어짐 최소화, 비산 방지를 위한 보양·습윤제 살포
• 안전·비계 : 강관비계(쌍줄)·시스템 비계 설치, 안전대·생명줄·안전걸이·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착용,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안전표지판
• 폐기물 관리 :
  • 폐슬레이트 이중 포장 후 “폐슬레이트 운반차량”(흰 바탕·빨간 글자) 표시
  • 지정폐기물 운반·중간·최종 처분 면허 보유 차량 사용, 10일 이내 최종 매립, 60일 이상 보관 금지
  • 중간처분(고형화) 필요 시 사전 협회 승인 후 처리, 승인 없이 고형화 시 비용 부담
• 문서·증거 :
  • 공사 전·후 사진(전·후 사진·슬레이트 처리 전·후 사진 등)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 일일 작업일지(별지 17호)·공정관리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선임서 등 제출
  • 폐기물 처리량 사진·계량서·중간·최종 처분 시설 사진 등 사진대지(별지 18호) 제출
• 비용 산정 :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한 처리 단가 사용, 물량 증감 시 정산 가능
• 기타 : 슬레이트 해체·제거 시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고용부 ‘생략확인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유번호 제공 필요; 3자 계약(표준 계약서) 체결 시 건축주·협회와 계약 체결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 2026‑02‑26 17:00 → 마감 2026‑03‑05 10:00 → 개찰 2026‑03‑05 11:00
• 입찰보증금 : 면제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4항) → 부정당 시 입찰금액의 5% 현금 납부
• 낙찰·계약 :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3자 계약(표준 계약서) 필수
• 설계변경·예산 : 사후 면적조사·주민 민원 등 특수성으로 선 시공·후 설계변경 가능, 설계변경 금액은 예산 한도 내
• 폐기물 보관·운반 : 해체일 기준 10일 이내 최종 매립, 60일 이상 보관 금지; 폐기물은 타 폐기물과 혼합 금지
• 안전·보건 위반 :
  • 경고 → 공사 중지 → 계약 해지(경고 2회, 공사 중지 2회, 경고 3회)
  • 안전보호구 미착용·흡연·음식 섭취·불법 하도급 적발 시 즉시 조치·계약 해지 가능
• 청렴·부패 방지 : 청렴서약서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법적 제재(뇌물·담합·불법 하도급 금지)
• 석면조사 생략 : 해당 건축물은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 제출·고용부 ‘생략확인서’·고유번호 제공 필수
• 서류 원본대조필 :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후 제출, 사본일 경우 반드시 확인
• 등록·제출 절차 : 입찰 전 G2B 참가자격 등록, 입찰 후 낙찰 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등 선임 서류, 폐기물 처리 계획·특수조건·청렴서약서 등 모든 서류를 제때 제출
• 기타 :
  • 슬레이트 해체·처리 시 보양·습윤제·경고표지판·위생설비 설치 필수
  • 폐슬레이트 이중 포장·스티커 부착·폐기물 운반 차량 표지 부착 의무
  • 공사 중 사진·영상 촬영 시 현장 점검표와 함께 제출, 사진대지(별지 18호) 필수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선임 시 기술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 첨부
  • 입찰서 제출 전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포함(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반영)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등록·계약을 완료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