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불피해지 산사태 복구사업(시천외공2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산불 피해 지역인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일원의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고 토양·침식을 회복하기 위해 사방댐 3개소를 신설한다.
• 범위: 사방댐 3개소 설치(총 추정금액 ≈ 2.99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성격: 기타공사(신설)‑산림토목 분야, 전자입찰·총액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제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전용.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유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이어야 함.
• 소재지: 경상남도 내 본점(법인 등기)·사업장(개인사업자) 소재, 입찰일·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전자입찰 등록: G2B 이용자등록 필수(미등록 시 입찰마감 전일 등록 필요).
• 부정당업자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만자는 참여 불가.
• 하도급·노무비 관리: 하도급지킴이 대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확약서 제출 의무.
• 입찰보증금: 면제(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낙찰 후 계약 미이행 시 25/1000 금액 벌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기타: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 가능, 전자입찰 서약서 포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자동 간주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사방댐 3개소 건설(설계서·물량 내역서 등 상세 사양은 첨부 설계서 참조).
• 하도급: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 계약 체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필수(낙찰 전·후 별도 요구 가능).
• 대금·노무비: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대금은 전자지급(시스템 등록),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시 수요기관과 협의.
• 법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안전·품질 관리비 등 8가지 항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
• 건설기계 대여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 정산).
• 지역·인력 활용: 산청군 생산 제품·장비·인력 사용 권장(조례 준수).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시공 전).
• 경영·재무 평가: 산림조합은 신용평가,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재무·신용) 적용; 재무비율은 배점한도 내 만점 처리.
• 적격심사: 추정가격 4억 원 미만·2억 원 이상(243,472,727원) → 평가 비율 100% (산림사업법인), 종합평점 ≥ 95점 필요.
• 낙찰 제외 기준: 순공사원가(부가세 포함) = 221,665,006원 → 98% 이하(217,431,894원 미만) 입찰은 낙찰 제외.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 24시간 제출 가능. 제출 후 수정·취소 불가(단,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 가능).
• 재입찰: 유찰 시 당일 16:00까지 재입찰, 개찰은 17:00; 별도 통보 없으므로 재입찰 내용 숙지 필요.
• 동일 최저가: 동일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시, 적격통과점수·종합평점 높은 자 우선, 동점 시 자동 추첨.
• 입찰 무효: 한 업체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해 동시 입찰 시 모두 무효.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시 무효.
• 하도급지킴이: 입찰서와 별도 확약서 제출, 낙찰 후 별도 요구 시 제출(계약서 효력).
• 노무비 구분관리: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증빙 제출 의무; 미지급 확인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건설기계 보증: 현장별 보증서 제출 의무, 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 정산 가능.
• 안전·보건 서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미제출 시 무효.
• 청렴서약: 자동 간주, 계약 체결 시 대표 서명 필수.
•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 적용, 채권 양도·양수금지 위반 시 제재.
• 전산 장애: 투찰 불가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 지역개발공채: 계약 후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 재공고: 별도 통보 없음; 재공고 기한 내 입찰 필요.
• 지역 생산·인력 활용: 위반 시 불이익 가능, 산청군 조례 준수 권고.
• 관련 법령 숙지: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안전부 예규·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요약: 산청군 산불피해지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댐 3개소 신설 공사이며,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만 참여 가능하고 전자입찰·총액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제 적용.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안전·보건 서약서 등 다수의 사후 정산·시스템 사용 의무가 부과되며, 입찰보증금 면제·채권 양도 금지·지역개발공채 매입 등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