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불피해지 산사태 복구사업(시천원리5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산불피해지 산사태 복구사업(시천원리5지구) – 산림토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일원
• 공사량 : 사방댐 1개소 (총 사업비 299,500,000 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2026‑02‑27 입찰 개시, 2026‑03‑04 마감, 2026‑03‑04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업체), 적격심사제(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 % 비중)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계약법 제31조·제93조 등
• 업체 유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로 등록된 업체
• 소재지 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법인 등기일·사업자 등록일 기준)부터 경상남도 내에 본점·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일)까지 자격을 유지
• 전결 제한 : 조세 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는 참여 불가 →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없음” 서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필수
•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등록이 완료된 업체(미등록자는 마감 전일까지 등록)
• 하도급·노무비 관리 :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대상 →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전자지급시스템 등록 필요
• 기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등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시공 : 사방댐(산사태 방지용) 1개소 시공 – 설계서에 명시된 물량·단가·재료·노무·경비 등 순공사원가(VAT 포함) 228,955,290 원을 기준으로 입찰가격 산정
• 비용 포함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보건·안전·품질 관리비 등 A값 14,892,709 원을 별도 조정 없이 전액 반영
• 가격 하한율 : 89.745 % 이상 투찰(낙찰하한율) – 순공사원가(VAT 포함)의 98 % 미만 입찰자는 자동 제외
• 평가 비중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 % – 경영상태(재무·신용)·시공경험·종합점수 95 점 이상 필요
• 특수조건
  • 하도급지킴이 : 낙찰자는 전자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지급, 필요 시 수요기관 직접 지급 확인에 응함
  • 노무비 구분관리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전표·계좌이체 등) 제출 의무, 미지급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현장별 보증서 제출, 보증서 발행비용은 사후 정산 가능
  • 지역제품·지역장비·지역인력 권고 : 산청군 생산제품·산청군 장비·산청군 거주자 고용 적극 활용 (조례 준수)

4. 주의사항

•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만 허용,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 (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재입찰 : 당일 16:00까지 유찰 시 재입찰 진행, 별도 통보 없음 → 재입찰 기한 내 반드시 재투찰 필요
• 입찰보증금 : 면제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 낙찰 후 10일 내 계약 미체결 시 25/1000(27,786,200 원) 보증금 납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무효 입찰 : 대표자가 2개 이상 업체 겸임·상호 참여 시 동일인 2통 입찰로 간주,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대리인 권한 부재 등 → 무효 처리
• 낙찰자 선정 : 동일 최저가 투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 중 최고점자 선정 → 점수 동점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 부정행위 : 서류 허위 제출·위반 시 세부기준 제9절에 따라 제재, 이의 제기 불가
• 채권 양도 금지 :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 적용 → 양도·양수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제재
• 전산 장애 : G2B 접속·투찰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이용 권고
• 대금 청구 시 :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 재공고 : 유찰(변경·정정이 포함된 경우) 시 재공고 진행, 별도 통보 없으므로 재공고 기한 내 재투찰 필요
• 기타 : 모든 입찰·계약 관련 법령·조례·시스템 이용약관·설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숙지·준수 필요, 미준수 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

핵심 요약

• 1 개소 사방댐을 90일 내에 시공하는 총액입찰이며,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만 참여 가능.
• 전자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95점 이상·89.745 % 하한) 적용,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등 특수조건이 다수.
• 입찰·낙찰·계약 전반에 걸쳐 청렴·안전·지역경제 활성화 의무가 부과되며, 전산 장애·채권 양도 금지 등 실무상의 주의점도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