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20집중호우 산사태 복구사업(3차,부리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5 년 7 월 16 ~ 20 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청군 부리 일원의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산림 토목 공사.
• 범위: ‘계류보전 1식’(산림 토목 공사) 수행, 총 사업량 ≈ 354 566 000 원(추정가격 301 528 182 원 + 부가가치세 30 152 818 원), 관급자재비 22 885 000 원 포함.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공.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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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br>• 입찰공고일 전일(또는 이후)부터 경상남도 내 본점(사업장) 소재(법인 등기·사업자 등록 기준) |
| 사업 주체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 업체 |
| 부정행위 제한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 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이 2년 이내일 경우 참여 금지 <br>•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93조 해당 없음 서약서’ 포함 |
| 전자입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완료 <br>• 전자입찰 시 개인인증·사업자인증 사용,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입찰특별유의서 숙지 의무 |
| 특수제도 적용 | • 하도급지킴이 대상 → 입찰 시 이용확약서 제출 필요 <br>•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 후 합의서 제출 의무 <br>• 지역제한(경상남도 소재) 및 총액입찰 적용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계류보전(산림 토목) 1식.
• 총 금액: 354 566 000 원(추정가격 301 528 182 원 + VAT 30 152 818 원).
• 필수 포함 비용(A값)
  • 국민건강보험료 3 815 630 원
  • 국민연금 4 843 536 원
  • 장기요양보험료 494 124 원
  • 퇴직공제부금 2 475 585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 256 871 원
  • 안전·품질관리비 등 합계 16 885 746 원 – 입찰 금액에 반드시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낙찰자 선정 기준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 89.745 % (즉, 최저 입찰가 대비 89.745 % 이상)
  • 순공사원가(재료·노무·경비 + VAT) 278 993 120 원의 98 % 미만 입찰은 제외
  • 종합점수 95점 이상(추정가격 < 4억원 재난복구공사 평가 기준 적용)
• 재무·시공 평가
  • 산림조합: 신용평가 방식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재무비율 + 신용평가 복합 방식 (재무비율은 배점 한도 내 만점 처리)
  • 시공경험: 실적 제한 없음, 실적 기반 평가
• 하도급·지급 관리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전자 지급·인출 제한 협의, 수요기관 직접 지급 확인 의무
  • 낙찰 후 별도 요구 시 추가 이용확약서 제출 (계약서와 동일 효력)
• 건설기계·대여 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보증서 비용은 사후 정산 가능
• 지역산업 활성화
  • 산청군 생산제품·산청군 장비·산청군 주민 고용 권고(조례에 따라 적극 이행)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 투찰 기간 2026‑02‑27 10:00 ~ 2026‑03‑04 10:00, 개찰 2026‑03‑04 11:00.
• 투찰 후 취소·수정: 원칙적으로 불가(특수 사유에 한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신청 가능).
• 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 낙찰 후 10일 내 계약 체결 안 하면 입찰보증금 25/1000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무효 입찰: 동일 대표자 겸임 시 2통 이상 입찰서 제출은 모두 무효; 등록증 상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대리권 없는 입찰도 무효.
• 재유찰: 별도 통보 없음 → 재공고 시 재투찰 필요.
• 비용 포함: A값(건강·연금·퇴직·산재보험 등) 반드시 입찰 금액에 포함하고 사후 정산.
• 하도급지킴이: 입찰서 제출 시 이용확약서 포함; 낙찰 후 별도 요구 시 추가 제출,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는 전자 지급 및 현장 등록 필수.
• 노무비 관리: 계약 후 합의서 제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의무, 미지급 확인 시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서약서 제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해예방·점검·보상 등 이행 의무.
• 청렴서약: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간주, 계약 시 대표 서명 필요.
• 채권 양도 금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채권 양도·양수금지, 양도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전산 장애 책임: 전산 장애로 투찰 실패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 지역 개발공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 재공고: 공고 내용이 유찰(정정·변경 포함)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진행 → 재공고 기한 내 재투찰 필요.
• 기타: 입찰참가자격·서류·규정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모든 규정(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입찰유의서·시스템 이용약관 등) 숙지·준수 의무.

※ 위 내용은 공고문(산청군 공고 제2026‑99호) 및 첨부 문서(첨부 1 · 2)를 종합한 요약이며,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원본 공고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