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2025년 호우피해(산사태) 복구사업(임도주변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7월 호우·산사태로 손상된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122 일원 및 인근 1개소를 대상으로 임도 주변 복구·보강 공사를 수행하는 재해복구사업.
• 범위: 산사태 복구·임도(산림도로) 주변 도로 포장·배수로·옹벽·절토·보강 등 1식 전체 복구.
• 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공사기간) 내 완료.
• 규모: 추정금액 144,369,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131,201,000 원.
• 조달 방식: 소액수의 견적입찰·지역제한(군내)·총액입찰·전산(전자) 입찰 적용, 입찰보증금 없음.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1조 요건을 모두 충족.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등록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청양군 내여야 함.
  • 영업소는 입찰공고 전일 기준 청양군에 존재해야 하며, 재난발생일(2025‑07‑16) 이전에 이전했거나, 이후 이전했더라도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청양군에 있어야 함.

• 전자입찰·시스템 요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완료 및 개인인증서 보유.
  • 전자입찰서 제출은 G2B 전용이며, 제출 후 수정·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특별 사유 시 예외).

• 관공서·계약 이력 요건

  • 동일 업종(산림토목)에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하(일시 정지 중인 계약 제외) 보유.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2) 제출 가능.

• 법령·특수 서약 요건

  • 청렴계약 이행준수 서약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확약서 서명·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 의무(노무비 전용 계좌 관리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공사 역량 | 산사태 복구·임도 주변 도로 복구(절토·보강·배수·포장·옹벽 등) 수행 능력 | 산림 토목·공사 실적 필수 |
| 재료·자재 | 현장 토양·암석·보강판·옹벽·배수관·포장재 등 사용 가능 | 지역 자재 활용 권고 |
| 장비 | 굴삭기·불도저·포장기·배수펌프 등 필요 장비 보유·운영 | 현장 투입 계획 포함 |
| 비용 구성 | ① 재료비 ≈ 16.5 %<br>② 노무비 ≈ 10 %<br>③ 경비 ≈ 5 %<br>④ 부가가치세 ≈ 9.1 %<br>⑤ 법정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산업안전·품질관리비) ≈ 5.3 % | 총 추정금액 144,369,000 원 |
| 입찰 금액 기준 | 예정가격(기초금액 ± 3 %)에서 법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 123.3 백만 원) 제시 필요 | 최저 견적가 충족 여부가 낙찰 핵심 |
| 지역·협력 | 청양군 내 자재·인력·장비 우선 활용 권고(권고사항) | 직접시공 원칙 위반 시 제재 |
| 하도급·임금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계약·노무비·자재·건설기계 대금 전자 지급 의무 | 전자 지급 확약서 포함 |
| 법정 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료 1,773,311 원<br>• 국민연금보험료 2,343,040 원<br>•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3,013 원<br>• 퇴직공제부금비 1,134,524 원<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57,505 원 | 계약 후 사후정산·법정 기준 준수 필요 |

4. 주의사항

• 입찰 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보증금 없음.
• 입찰 제출 마감 : 2026‑02‑27 12:00(시작) → 2026‑03‑05 12:00(최종 제출). 마감 전 장애 대비 1시간 전까지 투찰 권장.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131,201,000 원에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 입찰참가자는 2개씩 추첨,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
• 유찰·재입찰 : 1인 입찰 시 유찰,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유찰 시 재입찰 진행, 복수예비가격 재작성·재추첨 필요.
• 낙찰 후 절차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금액의 2.5 % 지역개발공채 납입필증 제출.
• 법정 보험료 차감 : 견적가격은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산업안전·품질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이어야 함.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2) : 미제출 시 자격 상실 및 낙찰 취소.
• 청렴·임금·안전보건 서약 :
  • 청렴계약 이행준수 서약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낙찰 무효.
• 하도급·임금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포함, 하도급 대금·노무비·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 전자 지급 의무화.
• 지역업체 활용 권고 : 자재·인력·장비 구매 시 청양군 내 업체 우선 사용 권고(법적 의무는 아니나 권고 사항).
• 직접시공 원칙 :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적용,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 입찰 무효 사유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위반 시 무효.
• 입찰 정보 확인 : 모든 입찰 현황·결과는 **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 기타 : 전산 장비·시스템 미비로 인한 문제는 입찰참가자 책임이며, 설계서·공고·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함.

요약
청양군 대치면 임도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은 120일 내 144 백만원 규모의 소액수의 전자입찰이며, 청양군 내 산림사업법인·조합이면서 전자입찰 등록·지역 영업소재를 갖춘 업체가 대상입니다. 입찰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 3 %)**에서 법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이어야 하고, 청렴·임금·안전보건 관련 서약서와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반환은 없으며, 지역업체 활용 및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주요 주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