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성리 도장골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통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도장골지구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와 감염 위험이 있는 나무를 소구역 모두베기 및 피해우려목 제거함으로써 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 건강을 회복한다.
• 범위: 371번지를 포함한 총 27필지 내 428 본(본수) 소나무를 40일 이내에 전량 제거한다.
• 사업 규모: 추정금액 161,146,000 원(도급액 159,344,000 원 + 관급자재대 1,802,000 원)이며, 총액입찰·수의계약·단독·적격심사 비대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계약법·입찰집행기준) 충족.
  •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재·신용저하·법령상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역·사업 수행 요건
  • 입찰공고일 전날 기준 춘천시 내에 법인등기·사업자등록(대표자 주소·상호) 유지하고, 개찰일까지 지속해야 함.
  • 산림조합(지역조합)·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 방제) 면허 보유.
• 전자입찰·등록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자 등록 완료(개인인증서 보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필수 서약·확약서 포함.
• 법적·윤리 요건
  •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판결 미해당,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자동 포함.
  • 청렴계약제 적용 → 입찰·낙찰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 기타
  • 기술인력(산림·병해충 방제) 및 장비(건설기계) 보유 여부 확인(별표2·별표1 기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작업: 428 본 소나무의 전부 베기 및 감염 위험목 제거(소구역 모두베기).
• 인력·현장 관리
  • 현장 안전·보건 관리(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계약 체결 후 합의서 제출.
• 보험·비용 포함
  • A값(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안전·품질관리비 등) = 9,306,340 원(부가가치세 포함) 반드시 입찰가격에 반영.
  • 건강보험료 2,741,112 원, 국민연금보험료 3,621,77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83,271 원 등 사후 정산 대상 비용을 별도 증빙 제출.
• 하도급·보증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및 계약 시 서류 제출 의무.
  • 건설기계 대여·지급보증서(대여금 ≥ 200 만원)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제출.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대금은 직접·적정 지급 확인에 협조.
• 기타 물품·장비
  • 현장 작업에 필요한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예: 전동톱, 벌목 기계 등) 및 안전장비를 현장에 비치·운용.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제출
  • 전자입찰(www.g2b.go.kr)만 허용, 개인인증서(대표자·입찰대리인) 필수.
  • 입찰서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 반영).
• 가격 산정·평가
  • 기초금액 159,344,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각 업체 2개씩 추첨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산정.
  • 입찰가격은 **예정가격 조정 후(보험료·관리비 등 차감) ≥ 89.745 %**이어야 하며, 동일 최저가격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자동 추첨 적용.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보증서) 초일은 계약 시작일, 만료일은 계약 종료일 이후.
  • 계약 체결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청구금액의 2.5 %) 제출 의무.
• 청렴·윤리
  • 청렴계약제 적용 → 입찰·낙찰 시 청렴서약서 제출, 위반 시 불이익(입찰제한·낙찰취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2)와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위반 시 계약 배제 및 향후 3개월~1년 간 수의계약 제한.
• 법적·제재
  •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판결자는 입찰 불가(자동 서약서 포함).
  •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 이내) 및 신용저하(최근 3개월 10일 이상 지연배상·불공정 하도급 등) 업체도 배제.
• 현장·행정
  • 현장 설명·설계서 열람은 **산림과 이푸름(☎033‑250‑4705)**을 통해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의무, 미문의 시 책임 입찰자.
  • 개찰 결과 전산 입력 착오 시 입찰 무효·재공고, 재입찰 시 마감일 16:00, 개찰 17:00.
• 하도급·근로자
  •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체불임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적용 → 임금지불서약서·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대금은 직접·적정 지급 확인에 협조.
• 기타
  • 계약특수조건(농업정책과) 동의 간주, 반드시 확인 후 입찰.
  • 계약 체결 후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명 제출.

핵심 요약: 40일 내에 428 본 소나무를 전량 베는 방제사업이며, 전자입찰·수의계약·단독·적격심사 비대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업체는 춘천시 소재·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 면허·청렴·수의계약 배제사유 비해당·전산 등록·A값 반영·안전보건·하도급 관리·보증·지역개발공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전자입찰 절차와 가격 평점산식(89.745 % 이상)·재입찰·계약보증금·청렴서약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