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1구마을 뜸배기골 농로사면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황산1구마을 뜸배기골 농로사면 정비공사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904번지 일원
• 목적·범위 : 위천면 내 농로 사면을 안전하게 정비·보강하여 도로 사용성을 회복하고, 20 m 구간에 대한 경사·배수·구조 보강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 일이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다.
• 예산 : 추정 총금액 42 540 000 원(도급액 32 445 000 원, 관급액 10 095 000 원)이며, 기초 계약금액은 32 445 000 원(부가세 포함)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면허·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석공(石工) 면허(전문공사업) 보유 업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 소재지 : 주된 영업장(법인 등기부상 본점·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이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함(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조달청 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 시 별도 등록 절차 필요 없음
• 제한 사유 : 조세포탈·세금 체납·세금 회피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 입찰 제한 – 해당 사유가 없음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에 서약
• 전자입찰·보안 : 전자입찰 시 동일 공인인증서를 여러 번 사용(2인 이상) 금지 –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기타 서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종·시공 내용 : 농로 사면 정비(흙·돌·배수·보강 등) → 석공·지반·배수·구조물 시공이 주된 기술 요구
• A값(사회적 비용)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산업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포함한 A값 1 662 126 원을 계약가격에 반드시 반영하고, 입찰가격 산정 시 A값을 감액 후 89.745 % 이상(즉, A값 차감 후 32 445 000 원 × 89.745 % ≈ 29 048 000 원) 수준을 충족해야 함
• 임금직접지급제 :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모든 하도급·하도급자·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하도급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임금·노무비 전용 통장·임금 지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 제출 필수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정산 가능
  • 계약대금 양도·질권 설정 금지(채무 발생 시 상계 처리)
• 건설기계·재료 대여 :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체결 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 제출
  • 2 백만원 이하 계약·직불 합의 시 면제 대상이지만, 금액이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
• 안전·보건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서약서 제출
  • 현장 안전점검·재해 예방 교육·위험요인 신고·개선조치 등 이행 의무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사항)

• 입찰 마감 : 전자입찰은 마감 2 시간 전까지 투찰해야 하며, 전산 장애 시 지연 위험이 있다.
• 가격 산정 : A값(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산안·품질·안전 관리비) 1 662 126 원을 차감한 후, 89.745 % 이상(≈ 29 048 000 원) 투찰해야 함. 부적격·자격 미달 투찰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 입찰 무효 방지 : 동일 공인인증서를 2인 이상이 차용해 투찰하면 무효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필수 서류 :
  •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공직자·배우자·가족 등 제한 여부 확인)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전자입찰 시 별도 제출 가능)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 체결 전 7일 이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지역·공정 우선 :
  • 지역업체·지역자재·지역인력 우선 사용·임금 체불 금지
  •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직접지불 원칙
• 계약 체결·착공 :
  •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가능하면 3일) 전자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 신고
• 재입찰·재선정 : 최저가 투찰자가 없을 경우, 2026‑03‑05 15:00까지 재입찰(별도 통보 없음)
• 대금·세금 정산 :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확인 필요 – 체납 시 지급 유보, 이자 청구 불가.
• 하도급·노무비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 매월 노무비를 발주기관에 청구·수령하지 않을 경우, 체불 사실 통보 및 계약 해지·입찰 제한 가능
  •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수급인이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지방회계법 제35조)
•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 공사예정금액 1 억 이상, 기간 30일 초과 시 전자카드제 적용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필요.
• 부패·불공정 신고 : 부정 행위·부패·불공정 행위 발견 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2)·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64)·거창군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 보장.

핵심 요약

• 석공 면허·거창군 소재·조달청 등록이 기본 자격요건.
• A값 1 662 126 원을 차감한 후 89.745 % 이상 투찰해야 하며, 최저가 투찰자 중 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낙찰.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은 필수이며, 임금·노무비 전용 통장·직불 합의서·지급보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
• 지역·공정 우선, 계약대금 양도·질권 금지, 청렴·안전 서약 등 특수조건이 다수 적용되니, 모든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자입찰 마감 전 2 시간까지 투찰할 것.

※ 자세한 설계서·내역서는 위천면 개발담당(☎ 055‑940‑7582)에서 열람 가능.
※ 입찰·계약 관련 문의는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2) 또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