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성내리 산7번지 외 2필지)

1. 사업 개요

• 목적: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7‑번지·산 10‑2‑번지·산 10‑13‑번지(3필지)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수행.
• 범위: 산지 복구 면적 4,952 ㎡를 150 일(착공일 기준) 내에 복구.
• 위치: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대.
• 추정금액: 173,900,000 원(VAT 포함). 면세 사업자는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증명.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 업체.
• 소재지 요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해야 함(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도 동일).
• 전자조달·인증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개인인증서 보유.
  •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문 정보 사전 등록(불가능 시 개인·사업자 인증서 활용 가능).
• 수의·청렴 요건
  •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제재·이해충돌 등)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제출 의무.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무효).
• 기타
  • 재입찰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일정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재입찰 시 투찰·개찰 일시(투찰 마감 14 시, 개찰 15 시)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산지 복구(토양·식생 복구 등) 4,952 ㎡ · 150 일 이내 완료.
• 입찰 금액: VAT 포함 173,900,000 원. 면세 사업자는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금액을 계약금으로 적용.
• 법정 보험료 반영
  • 국민연금 2,839,827 원, 건강보험 2,149,300 원, 장기요양보험 282,418 원, 산재보험료 2,928,237 원, 퇴직공제부금 1,375,074 원 등 법정 보험을 차감한 금액을 입찰서에 반영.
  • 차감 후 금액이 견적가격의 89.745 % 이상이어야 함.
• 하도급·지급 관리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 대여대금은 전자적으로 지급(인출 제한 가능).
  • 선금 배분: 원도급자는 5 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15 일 이내 배분, 20 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제출(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안전·보건
  • 산재보험·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제출.
  • 현장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가능)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이행.
• 지역업체 우선
  • 종합공사 시 제천지역업체 우선 참여(하도급, 자재·현장기능공·건설장비 등) 및 직접 지급제 전면 시행 협조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투찰
  • 전자견적입찰(총액입찰)만 허용, 2026‑02‑27 10:00 ~ 2026‑03‑05 10:00 사이에 G2B 시스템에 투찰. 마감 1 시간 전 투찰 권장.
  • 재입찰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당일 14:00 투찰 마감, 15:00 개찰 적용.
• 문서·확인서 제출
  •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서(부도·파산·제재·이해충돌 등)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도 전자입찰서에 포함(오프라인 제출은 별도).
• 계약 특수조건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질권 설정 불가(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제재).
  • 계약대금 상계·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선금 반환·이자 등 상세 규정 숙지.
  • 사업 양도·양수 시 사전 동의 필요(개인사업자 양도·양수 금지 등).
• 제재·무효 사유
  • 등록증 정보 불일치, 다수 인증서 차용, 배제사유 해당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재정·세제
  •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확인 의무. 체납 시 지급 유보·이자 청구 불가.
  • 계약대금 상계·지연배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 자동채권 처리 규정 숙지.
• 하도급·임금
  • 하도급지킴이 미이용·등록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시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가능(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제출 필요).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시 감액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공사 금액 50 억 이상) 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 기타
  • 지역업체 우선 사용·직접 지급제 전면 시행 협조 의무(제천업체·자재·장비 사용 확대).
  • 공사 일시정지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 투입 계획 제출 의무.
  • 입찰·계약 관련 문의는 제천시 신속허가과(염준호 주무관, 043‑641‑6494)와 회계과(노세윤, 043‑641‑5693)로 연락.

핵심: 전자견적입찰 전용, 지역·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 자격, 법정 보험·안전·보건·임금 관리·하도급 시스템 준수, 그리고 모든 관련 서류(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제한 확인서, 청렴서약서,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등) 제출이 입찰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미준수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