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영덕천하상준설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엄정·영덕천하 상준설사업 (유지관리사업 1식)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894‑2번지 일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11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 부가가치세 10,000,000 원)
• 조달방식: 수의계약(비경쟁) – 전자입찰(총액 견적) 방식으로, 현장설명 없이 설계도서 열람으로 과업설명 대체.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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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 • G2B(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완료 <br>• 법인등기(본점)·사업자등록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 |
| 면허·자격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보유 <br>• 공동도급(공동입찰) 금지 – 단독 입찰만 가능 |
| 법적·재무 요건 | • 최근 2년 내 조세 포탈·부정행위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br>•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보증서(100 % 보증) 필요 |
| 제출 서류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별첨1) <br>• 청렴서약서 (별첨2) <br>• 지역경제활성화 협약서 (별첨3) <br>•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별첨4) <br>•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별첨5) <br>•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별첨7) |
| 특수·추가 요건 | • 70 %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 (시민우대고용계획서·결과서 제출) <br>• 하도급대금·노무비 직접지급 의무(하도급지킴이 사용) <br>•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 <br>• 선금 관리·사용 규정(선금 배분·정산 등)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작업: 하상(河床) 준설·퇴적물 제거, 필요 시 장비 대여·보증(건설기계관리법)
• 법령·비용 반영: 건강보험료·국민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품질·안전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감액)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기관‑계약‑하수급인 간 별도 노무비 전용통장 사용·매월 청구·지급 확인 의무화
• 하도급·직접지급: 3 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청구·수령 의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필요(선금 전액 정산 전 직접지급 불가)
• 품질·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법령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감액)
• 지역·시민 우대: 현장 자재·장비·인력 중 70 % 이상을 충주시 소재 업체·시민 고용,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
• 공공채권: 계약대금 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 %**를 반드시 소화
• 산출내역서: 총액입찰·100억 이상 내역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목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준수

4. 주의사항

• 입찰 기간: 2026‑02‑27 12:00 ~ 2026‑03‑05 12:00, 전자입찰(나라장터) 이용, 현장설명 없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과업설명 대체.
• 입찰 제출 마감: 2026‑03‑04 18:0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가격 기준: 예정가격(±3 % 범위 복수예비가격) 중 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업안전·품질·안전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89.745 % 이상 절감한 견적가 중 최저가격자를 선정.
• 수의계약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7) 제출 필수. 제한 사유 존재 시 차순위자 선정.
• 입찰 무효 사유: 기초금액·기타 내용과 다른 개찰, 부정행위, 자격 미달 등 발생 시 개찰 무효·재공고.
• 전자시스템 의존: 모든 서류·통보·문서 송달은 전자시스템(문서24·나라장터) 이용; 시스템 장애 시 서면 제출 요구 가능.
• 노동·직접지급: 계약상대자가 대가 청구·지급을 지연하거나 근로자 체불 시 발주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하도급지킴이) 가능 → 계약대금 소멸.
• 선금 관리: 선금 수령·배분·정산 규정(선금 배분 15일 이내, 배분 내역 20일 이내 제출 등) 위반 시 선금 반환·이자 부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보증: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직접지급 합의서 체결 필수(선금 전액 정산 전 불가).
• 직접시공: 계약 후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미이행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청렴·보안: 청렴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등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낙찰 취소·제재.
• 지역·시민 우대: 70 % 이상 지역·시민 고용 의무 미이행 시 계약조건 위반 및 제재 가능.
• 기타: 계약특수조건(첨부 6) 전반에 대한 동의 필수, 문서 송달·확인 책임은 입찰자, 재입찰 시 동일 절차 적용.

핵심: 전자입찰·총액 견적·수의계약 방식이며, 가격·법령·지역·노동·청렴·안전 등 다방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업안전·품질·안전관리비” 차감 후 89.745 % 이상 절감, 지역·시민 고용·직접지급·하도급지킴이 활용 등 모든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를 완비해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