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불법주·정차단속 안전표지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 사업 개요

• 목적: 춘천시 관내 불법 주정차·정차단속을 위한 안전표지(보조표지 교체 등)와 208개 단속 구간을 유지보수·정비하여 현장 가시성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법규 준수를 강화한다.
• 범위: 2026년 1 월부터 2026 년 7 월 31 일까지 진행되는 연간단가(소액) 수의계약이며, 설계·시공·보수·점검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예산: 추정금액 75,818,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금액(2종 단가 합계액)은 260,121 원(VAT 포함)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면허·사업자 | •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보유 <br>•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사업자등록(대표자·상호·주소 일치) 후 개찰일까지 유지 <br>•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
| 법적·청렴 | •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에 따른 자격 제한·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 미충족 <br>•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2년 이내 유죄 판결·제재 이력이 없을 것 (서약서 제출) <br>• 청렴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br>•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 등 금지 대상 확인(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 기타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 서약서(전자입찰 시 포함) 제출 <br>•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제출 <br>•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대여액 ≥ 200 만원)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이행 의무 <br>• 강원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 2.5 %) 매입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안전표지: 보조표지 교체 및 기존 표지 보수·점검·교체·설치 등 2개 품목, 208개 단속 구간 전체에 적용.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직접공사비 산정.
• 노무·보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최종 정산 시 관련 증빙(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제출.
• 보증·대금: 계약금액 ≥ 200 만원인 건설기계 대여 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 하도급 관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적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지급 및 수요기관 직접·적정지급 확인 의무.
• 가격 결정: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각 입찰자가 2개씩 추첨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 동일 최저가격: 최저 견적가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4. 주의사항

• 입찰·개찰 절차: 전자입찰(G2B) 이용, 제출 마감 2026‑03‑05 10:00, 개찰 2026‑03‑05 11:00. 전산 장애 시 개찰 연기·재입찰 가능.
• 무효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 위반, 부정·허위 서류 제출, 자격 제한·배제 사유 존재, 전산 입력 착오 등.
• 재입찰: 예정가격 이하 견적가가 없거나 89.745 % 이상 차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당일 16:00까지 견적 제출·17:00 재개찰.
• 계약 이행: 낙찰 후 10 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 계약보증금 보증서는 계약 시작일‑종료일 포함.
• 특수제한: 고위공직·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금지(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필수).
• 청렴·청렴서약: 입찰 참가 시 청렴서약서 제출, 낙찰 시 최종 서명 필요.
• 분쟁·이의: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발생 시 회계과·감사담당관실·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가능.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규정 숙지 필수.

핵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보유와 지방계약법·수의계약 배제 사유·이해충돌 방지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견적 제출·가격 산정, 그리고 안전·보건·노무·하도급 관리 등 복합적인 이행 의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