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AI반도체 성능 평가 기준 마련 및 정책동향 연구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외 AI‑반도체 정책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정책·연구·산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 권고·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 지표·벤치마크 정의, 시험‑검증 방법론 수립, 정책·기술·산업 현황 조사·비교, 최종 보고서·표준·전략안 제시이며, 연구·개발·정책 분석·보고서 작성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내 법인·연구기관 (자연인·법인) :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등록된 사업자(법인)
• AI‑반도체 평가·정책 연구 경험 : 최근 3년 이상 AI‑칩·반도체 성능 시험·벤치마크 구축 실적 보유
• 전문 인력 보유 : 전자공학·컴퓨터공학·시스템공학 박사·석사급 연구원·엔지니어 3명 이상 (해당 분야 실무·논문·특허 실적)
• 연구·컨설팅 수행능력 : 정부·공공 연구용역 수행 이력·성과보고서 제출 경험
• 노동·보험·보증 요건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준수, 고용·산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보증금·이행보증(100% 이상) 제공 가능
• 보안·IP 관리 역량 : 기밀·지식재산권(공동소유) 관리 체계, 기술자료 임치(소스 코드·매뉴얼 등)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성능 평가 프레임워크 : 표준화된 테스트‑벤치마크(예: AI‑모델 추론·학습 성능, 전력·열·공정 지표), 시험 장비·소프트웨어, 측정·분석 도구
• 정책·산업 분석 : 국내·외 AI‑반도체 정책·규제·보조금·시장 동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교 분석 보고서
• 산출물 : 평가 기준·가이드라인(규격서), 정책 동향 보고서(핵심 인사이트·전략 제언), 최종 권고서·표준 초안, 기술자료 임치·IP 귀속 협의서
• 보안·IP 관리 :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동소유(제35조) 및 임치(제57조) 절차, 비밀 유지·정보 누설 금지 의무
• 하도급·인력 관리 : 하도급 제한·승인 절차(제60조),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제27조의4), 임금·보험료 증빙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수행 시 반드시 확인)

• 계약문서·통지 : 모든 구두·서면 통지는 14 일 이내 문서 보완 필요(제6조); 변경·추가 지시 시 “과업내용변경요청서”(제53조) 사용
• 비용·물가 조정 : 물가 변동 시 품목조정율(제15조)·지수조정율(제15조의2) 적용, 조정 신청 기한(최대 90 일)·예산 부족 시 업무량 조정 가능
• 지체상금·지연 : 지연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제18조) 부과, 30 % 초과 시 30 % 한도 적용; 불가항력(재해·전쟁·천재지변) 시 지체일수 제외(제18조 ③)
• 계약보증금·이행보증 : 계약보증금(10 % 이상)·이행보증(15 % 이상) 의무(제8조·제10조); 위반 시 국고 귀속·제3자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제33조)
• 노동·최저임금 : 근로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준수(제11조·제12조·제27조의4); 임금·보험료 증빙 미제출 시 전자조달 시스템에 제재(제38조)
• IP·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성능 기준·보고서·소스 등)은 공동소유(제35조) 원칙; 별도 협의 시 발주기관 단독 소유 가능(제35조의3)
• 하도급·품질 관리 : 하도급 승인(제60조) 필요; 하도급 업체 임금·보험료 지급 확인 의무(제27조의2·제27조의4)
• 검사·인수·지체상금 : 검사 완료 전까지 대가 지급 불가(제20조·제27조); 검사 지연 시 지체상금 적용(제4조)
• 비밀·보안 : 모든 보고·자료·기술은 한국어로 작성(제5조) → 외국어 사용 시 한국어 우선; 보안·기밀 유지 의무(제35조)
• 분쟁·해결 : 협의·법원·중재·조정(제36조) 절차 준수; 분쟁 진행 중 용역 중단 금지(제36조 ④)
• 기한 연장·예산 부족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시 계약 연장·추가 비용 청구 가능(제19조·제30조)
• 계약 정보 공개 : 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전자조달·공공 홈페이지에 입찰·계약·대가 지급 현황 공개 의무(제61조)

위 내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2024.12.24.)’**에 근거한 일반적인 의무·제재이며, 실제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구체적 과업·기술 사양·예산·기간 등에 따라 세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공고문 전체와 해당 계약조건을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