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별관 병동 리모델링 공사(건축)

1. 사업 개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별관 병동(건축)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병동을 최신 의료·건축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조하는 프로젝트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제1조~제23조) 및 특수조건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계약 문서는 계약서, 설계서(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유의서, 산출내역서 로 구성된다.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특례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이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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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위 | - 자연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법인등기부) <br> - 계약담당·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 지정 가능 | 제2조 정의 |
| 기술·자격 | - 공사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된 자 (제14조) | 현장 상주·감독 |
| 보증이행업체 | -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상 계열사가 아닌 자 <br>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br>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 이상 보유 (제9조) | 이행보증서 제출 |
| 채권·보증금 | - 계약보증금(국가·현금·유가증권) 납부·조정 규정 준수 (제7조·제8조) <br> - 채권 양도 시 병원 승인 필요 (제6조) | 보증금·채권 관리 |
| 보험 | - 손해보험 가입 의무 (제10조) <br> - 보험가입 대상: 계약목적물·제3자 배상책임 <br> - 피보험자는 병원·계약자·하수급인·이해관계인 | 보험증서 제출·보험기간 |
| 공정·품질 관리 | - 공사자재 검사 시 신품·설계서와 일치 확인 (제12조) <br> - 불합격 자재 즉시 교체·재검사 (제12조) | 자재 품질 보증 |
| 인력·근로자 | - 현장 근로자는 기술·경험 보유, 계약자는 전 책임 (제15조) <br> - 계약담당이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행 (제15조) | 근로자 관리 |
| 공정보고·설계변경 | - 월·주간 공정 현황 보고 의무 (제17조) <br> - 설계변경 요청·통보 시 서면 절차 준수 (제19조~제19조의6) | 설계변경 절차 |
| 기타 | - 채권양도·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제한 특약 가능 (제6·7·8조) <br> - 휴일·야간작업은 계약담당 승인 시에만 가능 (제18조) | 작업 일정·비용 관리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서(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를 그대로 구현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표준품 이상이며 계약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양이어야 함.
• 공사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규격은 설계서와 100% 일치해야 함. (제12조)
•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체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요청 시 계약담당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함. (제12조)
•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공급·인도·검수하고, 인도 후 관리·멸실·훼손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됨. (제13조)
•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현장 작업·감독·시공에 관한 사항을 계약문서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 (제14조).
• 공사감독관은 감리·품질·안전·공정 관리 업무 수행, 계약담당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의 의무·책임을 면제·증감할 수 없음 (제16조).
•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 등을 서면으로 수정·제출하고, 계약 담당·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제19조~제19조의6).
• 신기술·신공법 도입 시, 제안서·산출내역서·수정 공정예정표·절감·단축 효과 등 서류 첨부 후 감독관 경유 계약 담당에 서면으로 요청 (제19조의4).
• 손해보험은 계약목적물·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보험료 제외)·관급자재 포함 기준 (제10조).
• 공사용지 확보: 계약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병원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용지·인도를 계약 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함 (제11조).

4. 주의사항

• 언어 : 계약 이행 및 모든 통지·통보는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외국어와 병행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한다 (제4조).
• 문서·통지 : 구두 통지·청구·요구 등은 반드시 문서로 보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 주소 변경 : 계약당사자는 주소 변경 시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경 전 주소는 계약문서상 주소로 간주된다 (제5조).
• 통지 효력 : 문서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 발생(공휴일 제외) (제5조).
• 채권·보증금 : 계약보증금을 부당하게 감면·청구하거나, 보험·보증기관 간 차액을 정산 이유로 가입을 거부·청구할 수 없음 (제10조·제7조).
• 설계서 준수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불일치 시, 설계도·공사시방서 중 우선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4).
• 자재·물량 :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공급·인도·검수; 잉여분은 병원에 통지·반환;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3조).
• 품질·시공 : 불합격 자재·시공은 즉시 교체·대체 명령 가능; 계약담당은 비용·기간 조정 없이 대체·개조만 요구 가능 (제12조·제8조).
• 공정·보고 : 월·주간 공정 현황, 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변경·금액 조정 내용 등을 지정된 기한(익월 14일) 내에 제출해야 함 (제17조).
• 휴일·야간작업 : 별도 계약담당 승인 없이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승인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8조).
• 설계변경 절차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현장 상태 상이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수정 설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제출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5).
• 보증보험·이행보증 : 보증이행업체는 독점규제·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제9조).
• 보험·보증 : 보험가입 시 병원·계약자·하수급인·이해관계인 모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병원 외 제3자 보험금 수령 시 병원장 사전 동의가 필요함 (제10조).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반환·귀속은 계약 금액 증감에 따라 조정되며,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기성부분과 상계 불가(면제받은 경우 제외) (제8조).
• 채권 양도 : 계약상대자는 병원 승인 하에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나, 병원은 필요 시 양도 제한 특약을 정할 수 있음 (제6조).
• 설계변경·추가 자재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투입하도록 서면 통보 가능(제19조의5·제19조의6) →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필요.

요약 : 본 공사는 설계·시공·품질·보험·보증·공정보고 등 모든 과정이 서면·한국어·법적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계약 상대자는 설계서와 물량·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자재·인력·공정 관리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채권·보험·보증 등이 국고 귀속·제한될 수 있으니, 모든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변경·추가·보증 관련 요구사항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 요약은 제공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 조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입찰 공고의 상세 항목(예산, 공사 기간, 현장 위치 등)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