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원인력(요양보호사) 파견 용역 입찰

1. 사업 개요

• 목적: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에 24 시간 연속 간병·요양지원(요양보호사) 인력을 파견하여 입원·재활 환자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범위: 2026‑03‑01 부터 2027‑02‑28 까지 1 년간, 총 24 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 근무형태는 24 시간 근무 → 48 시간 휴무 순환제이며, 계약 기간 중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조정될 수 있다.
• 계약금액: 241,426,357,650 원(부가세 포함) – 1 인당 월 급여 기준 약 1,426,357,650 원(총 금액을 24 개월 기준으로 나눈 추정치).

2. 주요 자격요건

•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
• ② G2B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업종코드 1172(근로자파견사업) 로 등록·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 ③ 전자입찰 이용 – 안전입찰서비스 이용(또는 예외 절차)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2026‑02‑11 14:00)까지 등록 완료.
• ④ 부정당업자 제한 – 최근 2 년 이내 세금 포탈·부정행위 등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제재 이력이 있으면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비율이 가중 적용.
• ⑤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요건 –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제재 이력이 있을 경우 각각 5 % ~ 25 %(입찰보증금), 15 % ~ 30 %(계약보증금) 납부 필요.
• ⑥ 청렴계약제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 내용 숙지·승낙 및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입찰·계약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 ⑦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일치, 공동입찰 불가, 입찰무효 사유 확인(서류 위조·변조·불일치 등) 등.
• ⑧ 적격심사 서류 준비 –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등 제출 가능 상태 유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근무 체계
  • 24 명 요양보호사 파견, 24 시간 근무 → 48 시간 휴무 순환 근무 관리.
  • 교대·휴식 스케줄, 인력 배치·교체 등 운영 매뉴얼 확보.
• 급여·복리후생
  • 최저임금 이상 지급(최저임금법 제10조 준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금 등 사회보험 전액 적용 및 사후정산 절차 준수.
• 계약특수조건(붙임 2)
  1. 파견인력 미충족 시 파견료 소급 적용.
  2. 계약 기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조정 가능.
  3. 파견사업관리책임자·사업관리책임자 지정 의무.
  4.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반환 및 제재(부정당업자 제재 포함).
  5. 청렴계약제 적용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입찰 무효.
  6.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서명(최저임금액 이하 계약 금지).
  7. 사후정산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연금·퇴직금 등을 사후정산;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8.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비율: 채무불이행·제재 이력 등에 따라 5 %~25 %·15 %~30 % 적용.
  9. 공동계약 불가 – 단독 계약만 허용.
  10. 전자입찰·G2B 시스템 사용 의무,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필수(예외 절차 존재).
• 기타 – 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된 세부 조항(인력·근무시간·휴게·연차·휴가·보험·보증·정산 등)은 별첨 [붙임 2]를 반드시 확인.

4. 주의사항

• 공고서 우선 적용 – 입찰공고서와 첨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상충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 입찰무효 사유
  •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 불일치(공동수급체 포함).
  • 공동입찰(공동수급체) 시도.
  • 입찰서류 위조·변조·부정 제출.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미납(불이행 시 계약 체결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납부 기한: 입찰일 전일(공휴일 경우 전일) 18:00 까지 지방조달청에 납부.
  • 채무불이행·제재 이력 시 각각 5 %~25 %, 15 %~30 % 비율 적용.
• 전자입찰
  •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필수; 예외 사용 시 별도 절차 필요.
  • 전자입찰서 제출 시 G2B 시스템 오류 시 사전(24 시간 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 적격심사
  • 낙찰 후 5 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자기평가표·신용평가·실적증명서 등) 제출 요구;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낙찰 하한율
  • 87.995 % – 예정가격 대비 최저 투찰률이며, 가격 외 평가점수와 합산 후 종합점수 통과 필요.
• 청렴·불공정 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입찰·계약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청탁·담합 의심 시 자료 제출 협조 의무, 불응 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 근로자권리보호
  •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미제출·불이행 시 계약 해지·향후 입찰참가 제한 가능.
  • 최저임금 이하 계약 금지, 사회·노동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가입 의무.
• 사후정산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연금·퇴직금 등 사후정산; 정산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제27조3 준수.
• 부조리·불공정 신고
  • 부정·불공정 행위 발견 시 근로복지공단 감사실 또는 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마당·부조리 신고)로 신고 가능.
• 공공구매론 활용
  •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공구매론(최대 계약금액의 80 % 대출) 이용 가능(중소기업 대상).

핵심: 1 년간 24 명 요양보호사 파견, 전자입찰·G2B 등록·청렴·노동·사회보험·안전·보증금·계약보증금·사후정산·청렴계약제 등 모든 규정·특수조건을 철저히 숙지하고, 서류·보증금·청렴서약서·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빠짐없이 준비해야만 입찰에 성공하고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