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소하천 재해복구공사

1. 사업 개요

천황소하천 재해복구공사는 2025 년 7 월 16 ~ 20 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일원의 하천을 복구하기 위한 전문(유지보수) 석공사업이다. 복구 구간은 L = 85 m이며, 총 추정금액은 100,6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은 83,380,000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방식으로 지역 제한(산청군 내 업체) 및 소액수의견적(수의계약) 절차가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 석공사) 등록업체.
• 본사 소재지 : 재난 발생일(2025 · 7 · 16)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산청군 내에 있거나, 재난일 이후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입일(등기일) 이후 90 일 이상이 경과해야 함.
• 입찰 제한 : 동일 업종·동일 지역(산청군) 5천만원 이상 계약금액으로 3건 이상 관급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전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2])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있으면 낙찰 제외.
• 조세 포탈 금지 서약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93조에 따라 2년 이내 조세 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이 없는 업체는 전자입찰 시 전자서약서로 서약서 제출 갈음.
• G2B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참여 가능(등록 마감일 = 입찰 전날).
•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 서약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의무.
• 청렴·안전 서약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명 필수.
• 지역 활성화 조례 준수 : 산청군 생산 물품·지역 장비·지역 인력 사용 권고에 따라 설계·시공 시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공사(주력) : 하천복구 구간 L = 85 m에 대한 돌·석재 시공, 방수·배수 시설 구축 등 전문 기술 보유 필요.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모든 하도급·노무·장비·자재 지급은 하도급지킴이(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처리, 수기 계약 시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 보증 금액은 추정 내역에 포함.
• 보험료·공과금 반영 : 입찰가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991,936 원), 국민연금보험료(1,310,62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0,340 원), 퇴직공제부금(1,398,47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 대상 금액을 조정 없이 포함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좌이체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지역 제품·장비·인력 : 산청군 생산 물품·지역 건설장비·지역 인력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증빙·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채권 양도·양수금지 :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 적용,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 지역개발공채 구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만 허용(24 시간 접수 가능).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수정 불가; 전산 장애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재입찰 : 최초 개찰에서 유찰 시 당일 16:00까지 재입찰 진행,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보증금 대신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 25/1000(2.5 %)을 산청군에 납부해야 함.
• 입찰 무효 사유 : 동일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 겸임 시 두 입찰 모두 무효; 상호·대표 정보 변경 없이 제출 시 무효; 개찰 결과와 공고 내용 불일치 시 재공고.
• 서류 제출 : 낙찰 시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낙찰자 선정 기준 :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평균) 이하이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9.745 % 이상, 가장 낮은 견적 순. 동일 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 입찰 기간 : 전자입찰 접수 2026‑02‑03 10:00 ~ 02‑06 10:00, 개찰 02‑06 11:00.
• 입찰 후 의무 : 계약 체결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노무비 지급 확인, 하도급지킴이 등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지역개발공채 매입 등 모든 사후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규 준수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예규·통첩을 모두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무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핵심 : 산청군 내 본사 소재·석공사업 등록·G2B 전자입찰·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지역 제품·장비·인력 활용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전자입찰을 통해 89.745 % 이상 할인된 견적가격을 제시하면 최저가 순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다. 입찰 전 반드시 첨부 서류([붙임1], [붙임2])와 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산 장애 등에 대비해 입찰 마감 전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