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원도서관(법원내부용) 국내 법률전자책 구입사업

1. 사업 개요

2026년도 법원도서관 내부 이용자를 위한 국내 법률 전자책 구입 사업으로, 총 예산 40,000,000원(부가세 면세) 내에서 약 187종(≈560책) 규모의 전자책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납품한다. 입찰은 직찰·제한경쟁 방식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 적격자 선정 후 협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보유
• **부정당업자(입찰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특별법인·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매출액·재무구조 등 재무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률 전자책 보유종수 확인서
• 투입되는 전문 인력 이력서
• 주요 사업·납품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입찰보증금: 사업예산 5% 이상(증권 형태)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국내 출판사의 법률 전자책 제공(정가 대비 90% 이상 가격, 즉 할인율 10% 이내)
• 총 187종(≈560책) 규모, 구체적인 도서 목록·수량을 제안서에 명시
• 전자책은 내부 직원 전용 DRM·접근권한 관리 기능을 포함해야 함
• 납품 장소는 제안서에 명시된 법원도서관 내부 서버 또는 지정 장소
• 기술능력 평가(80점): 전자책 공급·라이선스·보안·업데이트·고객지원 등
• 가격 평가(20점): 제안가격이 정가 대비 10% 이하 할인 여부, 가격제안서 제출 여부

4. 주의사항

• 입찰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제출 마감: 2026‑02‑20(금) 11:00 (도착 기준), 직접 방문만 허용(우편·이메일 불가)
• 모든 서류는 원본과 동일함을 인감 날인·밀봉하여 제출
• 가격 할인율이 정가의 10% 초과(90% 미만) 시 입찰 무효
•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모두 참석 필수; 특히 가격평가일 지각 시 입찰 제외 위험
• 제한경쟁 대상이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법인만 참여 가능(대기업·외국기업 불가)
• 허위·위조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법적 제재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점수 ≥68점(85% 이상), 총점 고득점 순, 동점 시 기술점수·세부항목 점수 순
• 제안요청서 및 첨부 서류 미확인 시 계약 불이익 발생 가능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법원도서관(☎031‑920‑3665)**에 문의
•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