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원도서관(대국민용) 국내 법률전자책 구입사업

1. 사업 개요

2026 년도 법원도서관(대국민용) 국내 법률 전자책 구입 사업은 법원도서관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법률 전자책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50 백만 원(부가세 면세)**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정 구입 책수는 234종 700책(실제 책수는 변동 가능)으로, 제한경쟁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시행규칙 §14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부정당업자(입찰제한 대상) §76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소지
• 최근 3년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 가능
• 법률 전자책 보유 종수 확인서(234종 700책 이상)와 전문인력 이력·주요 실적·납품증명서를 제시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국내 법률 전자책(한글·법률 용어·저작권 규정에 맞는 DRM 포함)
• 전자책 제공 형식: PDF·ePub 등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형태
• 가격: 도서 정가(기초가) 대비 10 % 이하 할인(즉, 90 % 이상 가격)
• 납품 장소: 제안서에 명시된 법원도서관 지정 장소(파일 참조)
• 보유 종수: 최소 234종 700책 이상 보유·제공 가능

4. 주의사항

• 제출 기한: 2026 년 2 월 20 일(금) 11:00 까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우편·이메일 불가)
• 제안서·요약서·가격제안서·입찰보증금 등은 밀봉·날인 후 10부씩 제출
• 가격 할인 제한 위반(90 % 미만 입찰) 시 입찰 무효 처리
• 입찰·제안서·계약서 등 허위·위조·변조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자격 제한 조치 가능
•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선정 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
• 기술·가격 평가 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입찰 제외 위험
• 입찰 전 제안요청서와 첨부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관련 법령(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준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첨부 규정, 그리고 법원도서관(총무과 031‑920‑3619)·자료기획과 (031‑920‑3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