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 (신림동 산121-1, 중앙힐타운 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 (신림동 산121‑1, 중앙힐타운 뒤)
• 목적: 신림동 산121‑1 일대 중앙힐타운 뒤의 산사태 위험 지역을 조사·보강·배수·식생복구 등을 통해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약 2개월)
• 예산: 총 199,880,000원 (도급비 154,310,000원, 관급자·도급자 관급 각각 28,993,700원, 16,576,300원)
• 입찰방식: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 – 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적용.
• 법적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산림법, 지방계약법 등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임금·하도급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에 따라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업체.
• 서울 소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보유.
• 전자입찰 등록 및 지문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참가자격 등록 완료(투찰 마감 전일 18:00까지).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위해 사전 지문정보 등록 필요.
• 지방계약법 요건 충족: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구비 및 전자입찰서 제출 전 시스템 등록 확인.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첨부(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안전·보건 확보 서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의무.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도급액 50억 미만이므로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 2부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사태 예방 설계·시공: 산림공학기술 기반 사면 보강, 배수·침투 방지, 식생 복구, 현장 모니터링 등 전문 산림·토목 기술이 요구된다.
•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지자체 개선명령 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필요.
• 법정 보험료·비용 포함: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7가지 보험료를 견적가격에 감액 없이 반영해야 함.
  • 사후정산 시 관련 증빙(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제출 의무.
• 적정임금 보장: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 하도급 시에도 동일 임금 기준을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동: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 현장 근로자 근무일수·노임 현황을 발주부서에 연계 제출.
• One‑PMIS 활용:
  • 착공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공정보고,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동한 증빙 제출.
  •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반 시 재해이력을 One‑PMIS에 기록·관리.
• 하도급·표준계약서:
  •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 체결 및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 하도급대금 지연·부당 지급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건설기계 임대차: 모든 장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 안전관리계획: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제출·승인.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만 진행 가능하며, 24시간 투찰 가능하지만 마감 1시간 전까지 완료 권고.
• 입찰서 취소 불가: 제출 후 원칙적으로 취소·수정 불가(단,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 법인·대표자 정보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과 불일치.
  • 동일인 2업체가 동시에 참여 → 동일인 2통 제출로 간주.
  • 다수 인증서 차용·대여 →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금액 제시 필요.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자동 추첨(나라장터 프로그램)으로 낙찰자 결정.
• 보증금: 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지급각서(낙찰금액 5 % 대비) 제출.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5 %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 안전·보건 서약: 최종 낙찰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필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 하도급대금 지연·부당 지급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자 제재.
  • 30억 이상 추정가격 공사는 하도급 관리계획서 평가 대상.
• 직접시공 및 하도급:
  • 50억 미만 도급시 직접시공계획서 30일 이내 제출(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과징금).
  • 하도급시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 임금·노무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청구·지급, 미지급 확인 시 고용노동부 통보.
• 시스템 사용 의무: One‑PMIS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보고, 재해이력 관리, 하도급업체 재해이력 5년간 배제.
• 입찰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전부 숙지 필요.
• 계약 체결: 전자계약 체결 예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 등록 필수.
• 입찰 연기·취소: 시스템 장애 시 연기·취소 가능, 연기 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

※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첨부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