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5호선 화순 읍애지구 등 4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국도 15호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사평면 일대 4개소의 도로시설물을 180일 동안 정비·보수하고, 포장 도로면에 미끄럼 방지 그루빙 시공(특허 제 10‑2826313호) 을 20 % 이상 적용 하여 도로 안전·품질을 향상한다.
• 범위 : 도로시설물(도로표지·보행자시설·배수·포장 등) 전반에 걸친 유지보수·보수·보강 작업이며, 총 추정금액은 1,020,500,000 원(공급가액 927,727,273 원 + 부가가치세 92,772,727 원)이다.
• 분류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로, 신기술·특허 20 % 이상 적용 시 상대업역(다른 업종) 하도급이 금지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사업자 등록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등록업체.
  •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공고일 전 및 입찰 마감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충족.

• 지역·본점 요건

  •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주소)이 전라남도 내 소재지이며, 조달청 G2B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 전자입찰·인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을 통한 전자입찰만 허용.
  • 공동인증서 제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외)으로 신원 확인 후 입찰.

• 하도급·직접시공 의무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필수.
  •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비율(보통 30 % 이상) 은 직접시공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직접시공계획 통보.
  •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청구·지급(노동비는 인출‑제한).

• 현장·인력 관리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고용·급여·고용보험 기록 등 기술인력 현황을 정확히 보유.
  • 사무실·시설·장비·자본·재무비율 점검 자료(표준재무제표·자본금 통장잔고 등) 제출 가능.

• 청렴·청렴계약제

  •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전제로 하며, 최종 낙찰자는 별도 서약서·특수조건을 제출해야 함.

• 기타

  •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적용 현장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근로자 사전 안내 필수.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특허·신기술 적용

  • 특허 제 10‑2826313호 ‘포장 도로면에 미끄럼 방지 그루빙 시공방법’ 을 20 % 이상 적용.
  • 특허보유업체 (유)삼신기업 과 사용협약(붙임 4) 체결 필요.

• 직접시공 비율

  • 전체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이 정한 비율(예 30 % 이상) 을 직접시공해야 함.

• 하도급·대금 관리

  • 모든 하도급·자재·장비·노무비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 청구·지급(노동비는 인출‑제한).

• 보험료·공제비 고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에 고정 반영 → 사후정산 시 금액 변동 불가.

• 안전·보건·품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에 따라 고정 계상·정산.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 문서·시스템

  • 전자입찰서 → G2B 시스템 전송, 입찰서 전송 확인 필수.
  • 전자카드제 현장 등록·단말기 설치·운영.
  • ‘하도급지킴이’ 등록·청구·지급 전자화.

4. 주의사항

1. 사전단속(사실조사)

   •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개찰일 익일 부터 사실조사 실시.
   • 개찰일 익일까지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증·수첩,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16 가지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해야 함.
   • 부적격 판정 시 낙찰 제외·건설업 등록 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예정.

2. 낙찰 기준

   • 예정가격 ± 2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 개 작성 → 선정된 4 개 예비가격 산술 평균 으로 예정가격 결정.
   • 입찰금액은 재료비·노무비·경비 + 부가가치세의 100 % 중 98 % 이상이어야 함(98 % 미만 입찰 무효).
   • 동일 최저 가격 시 G2B 시스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3. 직접시공·하도급 관리

   • 직접시공 계획 미제출 또는 비율 미달 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 하도급 업체 등록 및 ‘하도급지킴이’ 청구·지급 전자화 필수.
   • 하도급 계약 조건에 보험료·공제비·노무비 명시를 누락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

4. 청렴·청렴계약제

   • 청렴계약 서약 위반(뇌물·특혜·경영·인사 개입 등)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자격 제한.
   • 최종 낙찰자는 별도 청렴계약 서약서·특수조건 제출 의무.

5. 전자입찰·인증

   • 1인 수 개 공인인증서 차용 시 입찰 무효(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 입찰 전 G2B 시스템에 업체 등록·인증 완료 필수; 미등록 시 입찰 불가.

6. 현장·인력·재무 서류

   • 기술자 자격증·보유증명서·고용·급여 명세서, 사무실 등기부·건축물대장·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 모두 확인·제출 가능 상태여야 함.
   • ‘건설업 등록기준 체크리스트’(붙임 15) 작성·점검 완료 시 ‘적합’ 표시 필요.

7. 사후 정산·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12,216,690 원, 국민연금 16,141,663 원, 장기요양 1,605,273 원, 퇴직공제 7,815,963 원 등은 예정가격에 고정 반영 → 변동 불가.
   • 정산 시 납입확인서 제출 필수.

8.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무;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용 필요.

9. 기타

   • 현장설명 미실시 → 설계서·시공계획 열람은 입찰마감 전까지 가능(열람 책임은 입찰자).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는 해당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현금 5 % 납부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 등) 에 해당하면 무효 처리.
   • 계약 체결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낙찰통보 일 10 일 내).

요약 : 4개소의 국도 15호선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유지보수 공사이며, 특허·신기술 20 % 이상 적용·직접시공·‘하도급지킴이’·전자카드제·청렴계약제 등 다양한 규제·시스템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입찰자는 전라남도 소재 토목·토목건축 등록업체로서 G2B 전자입찰·개인인증·서류 구비·직접시공 계획 제출·청렴 서약·사전단속 준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