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함평 금산지구 등 7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23호선 함평‑금산지구 등 7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 목적: 국도23호선 내 함평군·나주시·담양군 일원의 도로시설물(교량·터널·포장 등)을 180일(착공일부터) 동안 유지·보수하여 교통 안전·품질을 확보한다.
• 추정금액: 245,060,000원 (공급가액 222,781,818원 + 부가세 22,278,182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7,540,000원은 별도 항목으로 계상.
•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금지.
• 신기술·특허 적용: 건설신기술 **제840호 “SH공법”**을 최소 20% 이상 적용 예정이며, 해당 공법은 특허·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해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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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형태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 |
| 등록 기준 |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맞게 보유·유지 |
| 소재지 | 전라남도에 본사(법인등기) 소재·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일치 |
| 조달 등록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G2B) 등록 완료 |
| 전자입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개인인증(공동인증서 제외)**을 통해 신원 확인 후 전자입찰서 제출 |
| 직접시공·하도급 | - 직접시공 비율(노동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적용 비율 <br>-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등록 의무 |
| 청렴계약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자동 제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준수 |
| 사전단속·사실조사 | 최고 순위 입찰자는 개찰일 익일까지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건설기술자현황표·4대 사회보험 자료 등 15개 항목을 준비·제출해야 함 |
| 가격 제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 98% 미만이면 낙찰 제외 |
| 적격심사 | 예정가격 ±2% 범위 내 4개 예비가격 평균가 적용 → 최저가 입찰자가 95점 이상 종합평점 확보 시 낙찰 <br>동점 시 자동 추첨 적용 |
| 기타 |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가능 <br>- 입찰보증금(현금 5% 또는 보증서) 납부 여부 확인 <br>- 부정·허위 서류 제출 시 등록말소·정직 등 행정처분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신기술·특허 적용

   • 건설신기술 **제840호 “SH공법”**을 최소 20% 이상 사용 (특허·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 해당 공법에 대한 하도급은 하도급지킴이에 등록·승인된 업체만 가능.

2. 하도급·지급 관리

   • 모든 하도급 계약·장비·자재·노무비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청구·지급.
   •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전자카드제) 방식 적용,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지급.

3. 건설근로자 관리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전자카드제(하나카드·우체국 겸용) 사용.
   • 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출퇴근 시 전자카드 인증 필요.

4. 보험료·사회보험

   • 입찰가격에 건강보험료 3,499,783원, 국민연금보험료 4,624,192원, 장기요양보험료 459,871원, 퇴직공제부금비 2,239,08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09,484원이 포함.
   • 최종 정산 시 해당 보험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를 제출.

5. 직접시공 의무

   • 노동비 중 시행령 제32조의2 적용 비율 이상은 직접 시공해야 함.
   • 직접시공 계획 및 진행 상황은 발주기관(감리자)에게 통보하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가능.

6. 현장·사무실 요건

   • 사무실은 합법 건축물, 독립 공간, 임대 계약 유효(확정일자 포함) 등 체크리스트(붙임3) 기준 충족.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확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7. 기타 시스템

   • 건설근로자법·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등록·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계약 후 착공계 제출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현장설명 없음 → 설계서 열람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직접 진행.
• 사전단속(사실조사): 개찰 최고 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15개 항목(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기술인력 현황·4대 사회보험 자료 등)을 본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함. 미제출 시 낙찰 제외·등록말소 가능.
• 가격 제한: 예정가격 대비 98% 미만 입찰은 무효(낙찰 제외).
•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자동 제출;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리.
• 직접시공·하도급 제한:
  • 직접시공 비율 미달·허위·불공정 하도급 시 영업정지·부정당업자 처리.
  • 하도급 계약·장비·자재·노무비 모두 하도급지킴이에 전자적으로 등록·청구·지급.
• 개인정보·사전단속 동의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미동의 시 조사 지연·행정조치 가능.
• 입찰보증금·국고귀속: 국가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면제 조건 확인 필요).
• 복수 인증서 사용 금지: 1인·1업체가 여러 인증서로 입찰 시 무효 처리.
• 입찰 마감 전 24시간: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1588‑0800(나라장터)으로 즉시 문의. 장애 원인 미해결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계약 체결 기한: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낙찰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운영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부정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가능.
• 계약 이행: 계약 체결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른 청렴·공정·투명성 의무 준수.

핵심: 전자입찰·사전단속·청렴계약·직접시공·하도급지킴이·신기술·특허·보험료·사회보험 관리 등 모든 단계가 법적·시스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낙찰 제외·행정처분·사업정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입찰 전 G2B·나라장터 등록·인증·문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