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 평촌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 년 7 월 16 ~ 20 일 호우 피해로 발생한 악양 평촌소하천 재해 복구를 위해 전석쌓기(전돌·전석 공사) 559 ㎡를 시공하고, 60 일(착공일로부터) 내에 완공하는 사업.
• 범위 : 설계금액 ≈ 165 600 000 원, 부가세 포함 ≈ 136 945 455 원(전석쌓기 작업).
• 계약형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직접계약)이며, 전자입찰·총액입찰·수의견적입찰을 병행해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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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사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소재지 제한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하동군(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90일 이상 유지(공고일 기준) |
| 수의계약 현황 제출 |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일시 정지 계약 포함) 있는 경우 제외. 개찰 후 3일 이내에 현황표(첨부 서식) 제출 필수 |
| 임금직접지급 시스템 |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 의무 |
| 노동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필요 |
| 건설기계 대여 보증 | 2 백만원 이상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공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 청렴계약 이행서약 | 낙찰 후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 전자입찰 시스템 |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서만 가능, 전자인증서 대여·차용 금지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 전석쌓기(전돌·전석) A = 559 ㎡
• 예산·가격 : 설계금액 165 600 000 원, 부가세 13 694 545 원 포함, 예정가격 136 945 455 원(전석쌓기 작업)
• 사회보험료 반영 :
  • 국민건강보험료 1 642 899 원
  • 국민연금보험료 2 170 729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5 876 원
  • 퇴직공제부금비 1 051 090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588 911 원
  • 안전관리비 (※ 별도 금액 없음)
  • 품질관리비 (※ 별도 금액 없음)
    → 합계 7 669 505 원을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첨부 필수.
• 입찰가격 산정 방식 : 예정가격(기초금액 ± 3 %) 중 4개를 전자 추첨으로 선정,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 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차감 후 89.745 % 이상 견적 제출 시 최저가격 우선.
• 기타 :
  • 현장설명 없음 → 설계서(내역서·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24 시간 전 콜센터(1588‑0800) 문의 의무
  • 불공정·부당 요구 신고센터(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운영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전자인증서 대여·차용 → 무효(제39조·제4항)
  • 입찰대리인·대여자 → 부정당업자 제재(제92조 제1항 제7~9호)
  • 입찰서 미제출·제출 오류 → 무효(제39조·제2절 12항)
• 계약·착공 기한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공
• 수의계약 현황
  • 개찰일로부터 3일 내에 현황표(첨부 서식) 제출, 미제출 시 최종 낙찰자 제외
• 청렴·보안
  • 낙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 하도급·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 이용, 관련 서류(임금 지급 확인서 등) 제출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재해 재발 방지 대책 등 반드시 준수
• 계약 후 추가 의무
  • 2 백만원 이상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공, 미제공 시 제재 가능
• 문의처
  • 설계서 열람·문의 : 하동군 건설과 하천담당 ☎ 055‑880‑2534
  • 기타 회계·계약 문의 : 재정관리과 경리담당 ☎ 055‑880‑2283

요약 : 전석쌓기 559 ㎡를 60 일 내에 복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이며, 석공사업 면허·하동군 소재·수의계약 현황·임금직접지급·노동비 구분관리·안전·보건 관리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고, 부정당 행위 및 전자인증서 대여를 절대 금지하며, 낙찰 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필수 서류(수의계약 현황, 임금지급 확인서 등)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